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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l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자리
  • 2009.03.25
  • 790
  • 첨부 3
『괜찮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정책토론회 개최




민생민주국민회의(준)(주최), 민주노총,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진보연대, 참여연대(공동 주관)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정책네트워크(가칭)’는 오늘(3/25)「괜찮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토론회」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했다. 시민사회 ‘정책네트워크’는 인턴직, 공공근로와 같은 ‘단기 알바형’ 임시직 일자리 양산을 조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 없이 임금삭감형 일자리 나누기를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상시적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 ‘정책네트워크’가 이명박 정부의 고용·일자리 대책과 민생 대책, 추경예산의 방향에 대해 평가하고, 대안적인 경제위기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의 첫 번째 토론회이며, 3월 27일에는 경제위기, 사회안전망 확충(민생대책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호근 교수(전북대 법대)는 정부의 녹색뉴딜정책에 대해 “96만개의 신규일자리 창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창출된 일자리의 대부분은 건설 및 단순노무직 일자리(95.7%)로 구시대적 토목사업에 정부 가용재원의 대부분인 50조원을 허비함으로써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상실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호근 교수는 국토전반에 걸친 4대강 개발과 같은 토목공사는 녹색은커녕 환경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추후 환경복원에 수십 배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주기적인 경기변동으로 인한 위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모델의 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응방안 또한 단순한 고용정책을 넘어 경제·산업·고용정책의 종합적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호근 교수는 선진국의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EU는 수요 진작용 2000억 유로(총GDP 1.5%)를 직접 예산에 투입하고, 일자리 창출,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투자, 미래 저탄소 시장 부양 위한 청정기술에 투자, 효율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와 상호연계에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 오바마 정부 또한 청정에너지 분야에 10년 내 1500억 달러를 투입해 5백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 및 근로계층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중산층 및 근로가족 소득보전 지원, 교육·평생훈련 확대, 작업장 안전을 포함한 노동기준회복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한국정부도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투자와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근 교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하이로드 전략, 미래경쟁력의 핵심인 고도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선진복지국가형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의 대대적 확충, 중산층 이하 저임금근로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의 적극적 소득보전정책을 통한 소비 진작과 유효수요창출, 노동의 참여-생산성제고의 선순환 등을 이끌 ‘신사회협약’과 생태와 인간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지향형 ‘녹색경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사회공공적 뉴딜”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및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정책네트워크가 지난 3주간 집중적 정책협의를 통해 도출한 시민사회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병훈 교수에 따르면 상시적·안정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확충과 녹색생태발전을 지향하는 공공영역의 일자리 창출, 창출되는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이 월 120만원부터 월 200만원 정도 급여수준 산정 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이명박 대통령 남은 임기 4년 동안 교육·복지·녹색·고용부문에서 9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 교수는 당면한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충격을 감안하여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추후 2년에는 매년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총 92만개의 상시적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책네트워크가 제안한 4개년 92만개 일자리 창출에 드는 재원은 2009년 추가 5.3조, 2010년 추가 5.3조(총 10.6조), 2011년 추가 2.8조(총 13.4조), 2012년 추가 2.8조(총 16.3조)가 필요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노항래 민주당 전문위원, 임동수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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