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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희망 없는 ‘희망근로’ 사업, ‘노인 아르바이트’로 전락
57.2%가 60대 이상, 사업 두 달 만에 중도포기율 28.1%,
노령층 수행 부적절한 개보수 사업으로 145명의 산업재해 발생
한시적인 일자리 대책에서 벗어나, 고용유발 효과 높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0년 희망근로 사업의 성별․연령별․사업별 참여현황, 중도포기, 산업재해 현황 등의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행정안전부, 16개의 시도)와 의원실을 통해 입수하여 분석한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 실태점검 보고서』를 오늘(6/23)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10만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희망근로 사업은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핵심이라며 희망근로사업 중간점검을 통해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조사결과, 지난 3월 2일 10만7천명의 참여로 시작된 희망근로사업은 사업 시작 한 달 만에 선발인원 중 25,563 명이 중도 포기하였고, 사업 중반인 4월 30일에는 30,054명(누계)이 중도 포기해 선발인원 대비 28.1%의 중도 포기율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 희망근로 사업이 사업 종료 지점에 25.2%의 중도포기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이탈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참여자 절반이상이 고령인 점과 사업내용이 고령자들이 소화하기 힘든 육체노동 위주의 개보수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희망근로 참여자의 연령대는 20대 미만 0.2%, 20대 1.8%, 30대 5.1%, 40대 11.9%, 50대 23.9%, 60대 37.4%, 70대 19.8%로 선발인원 중 60대 이상이 57.2%, 65세 이상도 38.9%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년 초 고용시장 불안전성을 감안해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희망근로 사업이 지난해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를 흡수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노인들의 용돈벌이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 일자리 대책으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60대 이상 참여자의 비율(57.2%)이 지난해(47.9%)에 비해 대폭 증가돼 지난해에 비해 노인 일자리 대책으로써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덧붙었다.

희망근로사업은 지난해 추진되었던 146개의 사업내용을 2대 분야(친서민적, 생산적) 10대 사업으로 재정비되어 추진되었다. 조사결과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10대 사업별 세부내용은 ①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진입로 개선, 경로당․공중화장실 등 복지․공공시설 개보수, 뒷골목 달동네 보행로 정비, 취약계층주택개선(도배, 장판, 전기시설 교체) ② 슬레이트 지붕개량(집수리) 사업: 취약계층 주택 개선(도배, 장판, 전기시설 교체, 지붕개량), ③ 취약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취약계층 자녀 학습도우미, 경로당․노인요양시설 도우미 등 ④ 동네마당 조성사업: 공원, 쉼터 등 주민 휴식 공간 조성, 꽃길조성 및 녹지관리사업 등 ⑤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하수구 배수구 개보수, 소하천 및 농수로 정비, 집수받이 준설사업 등 ⑥ 영세기업 밀집지역 개선: 영세기업밀집지역진입로개선, 전통시장 시설관리, 산업․농공단지 시설 정비 등 ⑦ 공공시설물 개․보수: 체육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복지시설 개보수, 공공안내표지판 정비, 도로시설물정비,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등산로 및 주변시설물 정비, 문화재보수 및 시설물 정비 등, ⑧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각종 DB 작업, ⑨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등 ⑩ 주민숙원사업: 꽃길조성사업, 공원․화장실․주차장 등 공공시설정비사업, 농촌일손 돕기 사업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사업별 참여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9.3%, 슬레이트 지붕개량(집수리) 사업 4.2%, 취약계층 지원사업 4.8%, 동네마당 조성사업 9.0%,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15.9%, 영세기업 밀집지역 개선 0.9%, 공공시설물 개‧보수 20.3%,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2.9%,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 2.0%, 주민숙원사업 30.8% 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제외하고는, 주민숙원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 참여율이 높은 사업의 내용이 체육시설․경로당․쉼터․공중화장실․등산로 등 공공시설 정비,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도배, 장판, 전기시설, 지붕 교체), 도로․하수구 개보수, 소하천 및 농수로 정비 등과 같이 사고 위험이 높고 노동 강도가 높은 것이어서, 참여자 절반 이상이 60대 고령층인 것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산업재해 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4월 30일 기준 145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145명 중 전치 3주 이상의 중상도 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희망근로 산업재해 숫자는 1,834명으로 일반 산업재해율 0.71%보다 2배 이상 높은 재해율인 1.48%를 기록한 것에 비해 올해 산업재해 숫치는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절반이 고령층이었다는 점과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올해에도 고령층의 높은 참여율이 예상되었지만 정부는 사업내용을 육체노동 위주의 생산적 사업으로 재편하면서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들을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업설계가 희망근로 중도포기율 증가와 산업재해 발생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희망근로 사업 추진 시 수혜 대상층, 자격요건, 사업내용 간의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고용시장 악화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창출의 국가적 노력을 강조했지만 현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여전히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터제와 같은 한시적인 일자리 창출에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시적인 일자리 대책조차 일정하게 임금보전이나, 경기부양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이번 경제위기를 통해 한국의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 구조로 구조화되었음이 다시 확인된 만큼 정부는 한시적인 대책 외에도 노동시장의 고용창출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공공부문에서의 획기적으로 상시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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