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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지난 10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는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100만해고 대란설’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타와, 하반기 최대 쟁점인 ‘복수노조 허용-전임자임금 금지 법’,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등의 굵직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출처 : ⓒ 유성호 / 오마이뉴스

임 장관 “노동부의 비정규직 대책 미흡했다.”

거짓 ‘100만 해고대란설’과 이에 따른 비정규직 정책실패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노동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완전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지난 2년간 장-차관이 591번의 정책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중 비정규직 관련 정책간담회는 단 11차례(1.8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원혜영 의원(민주당)은 “노동부는 지난해 5월, 1천여 명의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비정규직 관련 설문을 한 결과, 그 중 66.5%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를 노동부가 고의적으로 왜곡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대답했으며, 원 의원의 문제제기에는 작년에 이뤄진 용역이라 미처 꼼꼼히 파악해놓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김재윤 의원(민주당)이 제기한 ‘노동부가 비정규직법의 대체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기사에 대해 임장관은 언론에서 표현한 ‘대체입법’은 잘못된 표현이라 해명했다.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는 김상희 의원(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 임 장관은 “정규직지원금은 정규직전환이 현저히 낮았을 경우를 대비해 마련한 것으로, 지원금 없이도 정규직 전환을 한 37%의 기업에게 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부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계약기관 만료자의 37%가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반면 37%가 계약종료되었다. 따라서 노동부 장관 이라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37%를 이유로 정규직전환지원금 집행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영여건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이 노동자 해고에 앞장섰고 그 중 일부는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계약을 조기 종료했다”는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 비판에 대해 임태희 장관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계약을 해지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임 장관이 문제를 인정한 만큼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 비정규직의 전수조사 필요성이 강조된 만큼 노동부는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100만 실업대란설’과 같은 황당한 주장을 다시는 하지 않기 바란다.

오늘 국감의 주요 쟁점이었던 ‘비정규직 100만해고 대란설’에 대해선 야당으로 부터는 집중포화, 여당으로부터도 쓴 소리를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명쾌한 사과를 하지 않는 노동부의 태도에 대해선 실망스럽다. 노동부는 추 위원장의 지적처럼, 자존심을 세우고 정치집단처럼 구는 건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하반기 뜨거운 감자,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관련해, 여야 모두의 뜨거운 질의와 공방이 오갔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OECD 국가 중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나라가 어딨냐?”며 임 장관을 질타했고 이화수 의원(한나라당)은 임 장관에게 “ILO에서 ‘전임자임금 지급금지’규정은 폐지하라는 권고가 있었음을 알고 있냐?”고 물으며, “복수노조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한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한국노총 출신의 강성천 의원(한나라당)도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임장관은 “예상되는 문제점은 최소화 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법) 시행은 하겠다.”며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문제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기업별 노동조합이 일반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이로 인해 재정자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합원규모가 적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자칫하면 노동조합 존립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임 장관은 유념해야 한다.


통합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합법이라도 문제?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문제를 둘러싸고 여야는 서로 다른 입장으로 질타를 이어갔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두고 총리가 대책회의 소집 및 대국민 성명서 발표로 방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니, 임 장관이 평소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법과 원칙’대로 총리를 고발하라고 말했다.

반면 박주선 의원(한나라당)은 임 장관이 청문회 때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문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재고할 생각은 없는지 물었다. 또한 공무원은 정치단체에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민주노총의 활동을 보면 정치단체나 다름없다면서, 이에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가입은 공무원이 정치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질의를 하였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노정국장은 “비록 강령에 정치세력화라는 표현은 있지만, 시행령에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 (민주노총을) 정치단체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해 질문을 궁색하게 만들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정부와 여당이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조노총 가입을 놓고 ‘합법인 게 문제’라는 지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어떻게든 불법의 굴레를 씌우려는 여당의 노력이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 말로만 중점과제, 실제 집행은 부실?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노동부 소관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노동부 소관 48개 사업의 평균 예산 집행실적은 58.5%였으며 이중 17개 사업의 집행실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노동부의 고용대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성천 의원(한나라당)도 평택시를 고용촉진지구로 지정하면 6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지금까지 집행된 돈은 고작 10억이라며 노동부의 소극적 행정집행을 지적했다.

일자리문제는 임 장관도 취임 때부터 줄곧 강조한 중점 과제이다. 특히 올해 대부분의 일자리 대책이 단기적이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등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가 없었던 점은 아쉬웠던 점이다. 앞으로 노동부는 올해와 같은 임시대책을 넘어서 상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헌법에서 노동3권 빼려다
오히려 원장 방 빼게 생긴,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


마지막으로,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야 한다’며 반 노동적인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많은 질타와 사퇴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질책으로 받아드리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박 원장의 답변에 추미애 위원장(민주당)은 “그 정도 의원들의 질책이면 심한 꾸짖음으로 알고 사퇴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여야 의원들의 사퇴요구에 힘을 보탰다.
결국 박 원장이 빼야 할 것은 헌법에서 노동3권이 아닌, 원장 방이 아닐지는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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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국감! 이점이 아쉬웠습니다.

바로가기☞  [2009 정기국회] 정부에 따져물어야 할 과제 -노동분야
바로가기☞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께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하였고, 그 중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드러난 노동부의 노사갈등 조정 역할 포기에 대해서는 노동부 국감에서 따져 물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노동부 국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과 질의가 부족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많은 현안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굵직한 현안이 많이 예정되어 있어 한정된 질의시간 배분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국가가 담당해 오던 사회적 갈등, 노사갈등의 정치적 조정 역할을 포기하고, 사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 ‘법과 원칙’만을 내세워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해산에만 몰두한 정부의 쌍용차 대책에 대해선 반드시 따져 물어 바로잡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오후 국감에서 있었던 추 위원장의 노동부장관에 대한 긴 질타와 관련해서 여당의원들이 반말 등을 섞어가며 큰 반발을 해 결국 정회까지 간점에 있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위원장은 균형 있는 운영의 묘를, 여당의원들은 위원장에 대한 존중과 스스로에 대한 권위를 더욱 지켜주길 바란다.

특히 여당 의원의 문제제기는 단순한 의사진행발언이라기 보다, 같은 당 출신의 임태희 장관 감싸는데 본심이 있었음은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국감 내내 노동부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했던 의원들로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바란다.


<말! 말! 말!>

추미애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임 장관이 요 며칠간 쏟아놓은 발언을 보면 굉장히 반노동적입니다. 그러면 신뢰가 구축되겠습니까?”

“노동부는 국감을 받을 자세가 안 되어있어요…노동부가 정치집단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조원진 의원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던 발언에 대한 조원진 의원의 질책에 박 원장이 사과하자)
“소신 있게 말할 땐 언제고, 기관장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퇴해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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