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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자리
  • 2010.05.17
  • 1266
  • 첨부 3

성년의 날 맞이 <내 생애 첫 투표>
“우리가 바라는 건 장미와 향수가 아니라 반값 등록금과  좋은 일자리다”
반값등록금, 청년실업해결, 주거권 보장, 정치참여 요구안 발표


오늘(5월 셋째 월요일) 성년의 날에는 성년이 된 만 20살 청년들에게 축하한다는 의미로 스무 송이의 장미와 향수 등 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0년 성년이 된 우리들이 원하는 건 장미와 향수보다는 반값등록금과 좋은 일자리입니다. 대학에 입학했지만 치솟는 등록금 걱정으로 공부보다는 학비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보내고 졸업 후에는 취업 걱정에 한숨만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2030대에게는 반값등록금과 좋은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등록금넷, 청년실업네트워크, 대학생유권자연대2U, 2010청년유권자행동은 등록금, 청년실업, 청년주거권을 포함한 2030 유권자들의 요구안을 모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2030대의 요구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임을 적극 알리고,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밝혔습니다.

오늘 회견에서는 대학생 새내기의 20살 생애 첫 투표 소감 발언과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의 '청년들의 88%투표로 정치를 바꾸자'는 발언을 비롯하여 김유리 한대련 의장과 손한민 시민주권 대학생 대표의 2030대 청년유권자 10대 요구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년의 날 맞이 장미대신 등록금을, 향수대신 일자리를' 퍼포먼스인 장미꽃으로 투표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일할권리, 배울권리를 찾기 위한
2030청년유권자 요구안 및 6.2지방선거에 대한 입장


1. 청년들의 정당한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2010년 청년실업률은 10년 만에 사상최대치인 10%를 육박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100만을 넘은지 오래고, 청년들의 장기적인 구직활동과 스트레스는 자신감저하, 우울증,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결혼, 출산을 미루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사회의 미래마저 암울해지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문제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발전과 직결된 사회공공의 문제인 만큼, 청년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늘리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노동유연화정책으로 인한 비정규직의 확대는 고용불안정성을 높이고 반복실업을 양산하고 있으며, 고용차별의 확대, 수준미달의 최저임금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2030청년유권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년의무고용제 도입과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하라!
하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 및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청년고용안정성 확대하라!
하나. 구직수당도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확대로 청년사회안전망 확대하라!


2. 청년들의 평등한 배울 권리를 보장하라!

교육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대학생들에게 고액의 등록금은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금수준은 OECD국가들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고액이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부담비율은 최하위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교육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내놓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는 고이자율, 복리, 군복무기간이자적용, 학점제한 등으로 제도의 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내 몰고 있다.
이에 2030청년유권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OECD 평균수준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
하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전면 개정하라!
하나. 등록금액 상한제 시행하라!


3. 청년들의 기본적인 주거 권리를 보장하라!

많은 대학생들이 하숙, 자취,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으나, 기숙사는 전체 학생의 10%도 수용하지 못할 만큼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늘어나는 민자 기숙사의 확대는 고액의 월세로 대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부담을 지우고 있다. 또한 최근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소형주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일자리를 얻지 못해 경제적토대가 취약한 청년신규구직자들은 반지하, 고시원으로 내몰리고 있고, 집이 없어 결혼도 미루고 있다.
주거의 불안정으로 인해 청년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가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2030청년유권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반값 기숙사 신축하라!
하나. 소형임대주택을 확대하라!


4.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2008년 총선시기 20대의 투표율은 28.1%, 30대의 투표율은 35.5%에 불과하다. 생애 첫 투표를 시작으로 청년시기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법은 투표참여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은 만19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25세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20대 당사자가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직접적으로 대변할 권리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 2030청년들은 충분히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으며, 유권자의 과반수인 2030세대들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다.
이에 2030청년유권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모든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라!
하나. 투표일을 유급이 보장되는 법정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 연장하여 투표권을 보장하라!
하나. 피선거권 나이제한을 완화하고, 청년비례할당 10%로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적극화하라!


5. 2030청년유권자들은 88%의 투표로 6.2지방선거를 새로운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 만들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그것은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가 보장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참여권리를 최소화하다 못해 침해, 제약하고 있고, 보수언론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정부여당의 앵무새로, 공안몰이로 일관하고 있다. 그야말로 관권, 편파, 공안선거로 얼룩지고 있는 것이다.
2030청년유권자들은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선관위와 보수언론의 불공정, 편파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며, 관권, 편파, 공안선거로 얼룩지고 있는 6.2지방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 장, 정책에 대한 심판과 선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2030청년유권자들은 6.2지방선거에서 청년세대의 88% 투표로 청년들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고,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출할 것이다.
2030청년들이여! 투표로 단결하고, 투표로 심판하자!
 

2010년 5월 17일
대학생유권자연대‘2U', 2010청년유권자행동, 등록금네트워크, 청년실업해결네트워크


보도자료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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