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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자리
  • 2010.10.13
  • 2246
  • 첨부 3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국가고용 전략과 비전 다시 논의해야

정부는 어제(10/12) 2020년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고용친화적 경제․산업정책 추진, 공정․역동적인 일터조성, 취약인력의 활용과 직업능력개발 강화,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개편 등 국가고용 4대 전력과 4대 전략 실현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고용전략의 세부내용은 기존의 대책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국가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또한 근로시간저축휴가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파견·기간제 고용의 규제 완화,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고용 유연화 정책을 주요골자로 하는 본 전략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권고하는 UN과 ILO 등의 국제적 고용전략 방향과 배치되는 것으로써 매우 우려스럽다. 아울러 이러한 전략적 방향은 현존하는 정규직 일자리 또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인할 수 있어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시킬 수 있는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당·정·청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월 진행하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총 동원하여 정부가 지난 10개월간 준비한 국가고용전략의 내용은 기존의 대책을 짜깁기하거나 지난 1차 고용전략회의 내용을 재활용한 것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함량 미달이다. 결국 국가고용전략회의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회의 때마나 되풀이해 강조하며, 대통령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인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 했던 생색내기용 행사에 불과했던 것이다.

국가고용전략의 세부내용에 있어서도 아래와 같은 문제점과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국가고용전략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없다. 2020년까지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과제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대상 확대, 시장수요를 반영해 파견허용업종 조정,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만 만들면 된다는 속셈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급속히 팽창한 비정규직은 차별, 근로빈곤층 양산, 사회양극화 심화 등 우리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만 급급해 비정규직 일자리만을 확대한다면 고용률 70%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노동자의 고용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고민은 부재하다. 파견·기간제 고용의 규제 완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은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증가시키는 대책들로 정부는 노동자의 고용보호보다는 기업의 규제 완화 요구만을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어제 발표된 국가고용전략에는 차별시정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셋째, 일자리 창출 주체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국가고용전략에서도 확인된 바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민간이며, 정부의 역할은 희망근로와 같은 재정지원형 일자리 창출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책임은 사용자로서의 정부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정부의 핵심 전략으로 공공부문 전략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번 전략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전략이 누락된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은 고용 없는 성장이 진행되면서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교육․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 육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는 만큼,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넷째, 정부의 국가고용전략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에만 초점이 마쳐줘 있을 뿐 고용안전성에 대한 고민은 부재하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고용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고용안전망은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노동자의 소득보전을 통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을 돕는 것이지만 현재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업자는 10명 중 4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부실한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은 실직 등 사회적 위험을 개인화시키며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이중의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그러나 고용과 고용안전망은 양 날개와 같은 것으로 폭넓은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더불어 고용안전망 확충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유연성 확대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국가고용전략 세부과제(내용의)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국가고용전략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상당부분 이미 추진되고 있는 기존 대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선정․포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의 구인확대 정책 등은 이미 지난 1월 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도 2차 국가고용전략에서 발표한 유연근무제의 이름을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회적 기업 육성,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 대책인 패키지 취업지원, 사내하도급 사업장 실태조사 및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도 노동부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다. 문제는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의 추진현황조차 담당부처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실효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이번 정부 대책도 실효성을 목표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시형 정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국가고용전략은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최초의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점에 의의를 부여하고 있지만, 종합대책이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협소하고 수준 또한 함량미달이다. 고용전략은 경제, 사회, 노동정책을 기반으로 “고용 없는 성장”, ‘고 실업’ 시대를 타개할 수 있는 전략과 비전이어야 하며, 국민 대다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고용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부는 회의내용과 참석자를 철저히 비공개하고, 논의과정에 노동계를 배제시켜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재계의 민원창구로 전략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신성장 동력과 중소기업 육성 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해소 방안, 분절되고 양극화된 노동시장을 바로 잡기위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 확산 방지 대책, 부실한 사회안전망 개혁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논의를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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