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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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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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쳥년실업네트워크, <청년실업 탈출구 토론회> 개최

 

어제(10/4) 청년실업네트워크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청년실업 탈출구 토론회 : '한국의 청년, 실업과 워킹푸어의 늪에 빠지다'>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청년실업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 전국실업단체연대,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발제문을 통해 고용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실패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새로운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실업네트워크의 5대 요구안으로 △ 청년의무고용제 실시, △ 구직촉진수당 도입,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 △ 정규직 확대 및 비정규직 차별해소,  △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온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은 한국의 청년 문제는 경제성장에 의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이 노동시장 간 임금 등 노동조건의 양극화에 있는 만큼, 불공정 하도급관계나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 한 현재의 실업문제를 해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원장은 청년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국민연금을 청년들을 위해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내년 총, 대선을 통해 우리시대의 희망인 청년, 대학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전국 알바노동연대', '청년총선연대'등을 조직하여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은 구호보다는 좀 더 세밀한 정책과 예리한 실천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용의 문제와 노동권의 문제가 서로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으며, 파트타임 일자리들의 노동권문제, 노동관행 등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실업네트워크는 토론회를 마치며, 이날 토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정책등을 제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집원문.pdf  자료집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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