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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자리
  • 2013.07.18
  • 1098
  • 첨부 1

 

공공기관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제) 시행 관련 기획재정부의 답변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송

- 기획재정부, 시간제근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정보 보유하고 있지 않아

- 유연근무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급

 

참여연대는 현재 시행 중인 시간제근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비정규직 여부, 근속기간, 성별, 공시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획재정부를 비판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 7월 3일 「공공기관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제) 시행 관련 고용형태, 실노동시간 등 세부내용 공개질의서」를 기획재정부에 발송하여, 시간제근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고용형태, 근속기간, 공시방식, 신규채용 규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13년 7월 8일 회신하여 연도별 시간제근무 노동자와 정규직 전일제노동자의 신규채용 규모만을 통보했고, 시간제근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고용형태, 근속기간 등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2년 전인 2011년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할 인사, 보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2012년에는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꾸준히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을 발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시간제근무자들의 노동시간, 고용형태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시행 중인 제도로써 시간제근무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조사는커녕 자신이 하달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감독의 역할조차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평가·검토할 기초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비판하며, 시간제근무를 포함해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유연근무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비정규직 여부, 근속년수, 임금, 성별, 직급별 고용규모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_공공기관 시간제근무 관련 기획재정부 답변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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