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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자리
  • 2010.04.22
  • 1382
  • 첨부 3


평가보고서 목차
 02 요약
 04 서울시 고용동향
 06 서울시 고용·일자리 정책 경과와 현황
 11 일자리 대책 예산 현황
 14 평가

오늘(4/22),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재정분야(4/20)’, ‘환경분야(4/21)’ 이어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의 세 번째 순서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함께 <고용분야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년 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유권자에게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
다.


전시성 토목사업에 밀린 일자리 정책

 
<고용분야 평가보고서>는 서울시의 고용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의 ‘참공약 실천 보고서’,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서울형 신고용정책’ 등 서울시의 고용·일자리 정책을 검토하고, 일자리 관련 예산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서울시 고용정책은 ‘의지 부족, 체계 부재로 구호성 대책에 그쳤다’고 요약할 수 있다.

불안정한 서울시 고용시장
서울시 고용·일자리 정책 경과와 현황

서울시는 평균 고용율은 58.2%로 전국평균보다 0.3%가 낮고(2008.10-2010.2), 해당시기 실업율은 4.5%로 전국평균 3.7%보다 0.8% 높았다. 더욱이 2010년 들어 실업률은 더욱 상승하여, 2010년 2월 현재 5.8%로 전국평균 4.9%보다 0.9%까지 높아졌다. 따라서 서울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고용·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은 출발부터 대단히 미약했다. 당시 오세훈 후보의 공약집인 ‘참공약 실천 보고서’와 취임 후 발표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는 고용․일자리관련 정책이 거의 없었다.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2008년에 들어서 처음으로 신설되었고, 그나마도 이 부서는 취약계층 지원 위주 사업에 중점을 둔 채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내 경기와 고용사정이 악화되자 서울시는 2009년 1월에 고용창업담당관을 일자리정책담당관과 일자리지원담당관으로 확대개편하고, ‘서울시 일자리 종합대책', ‘서울형 신고용정책’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제개편’과 ‘고용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체계적인 목표에 기초해 제시됐다기 보다는 기존 대책들을 포장만 바꿔 반복하는 것에 그쳤다.

한강르네상스, 서울시 홍보예산보다 못한 일자리 사업 예산

한편 서울시의 일자리 예산은 2008년 633억원, 2009년 4,456억원, 2010년 1,875억원 등, 서울시 사업비의 0.6%, 3.6%, 1.8%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 점에서 2010년 서울시 총사업비의 31.5%가 건설사업에 배정된 점을 고려할 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매우 미미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2006년부터 5년간 총 6,300억 원을 투입하고(2010년 1,417억원 배정 포함), 2010년에 서울시 해외홍보 예산으로만 311억원을 편성한 점 등과 비교하면 서울시의 일자리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예산 배정은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민 부족, 체계성, 추진역량의 한계 드러나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고용정책은 △고용·일자리 정책에 관한 문제의식 부재와 뒤늦은 대응, △서울시 고용 문제의 현황, 특수성에 대한 고민 부족으로 인한 ‘중앙정부 일자리 정책 베끼기’, △사회안전망이나 산업, 교육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체계적 접근’, △고용정책 담당 부서(실,국)을 두지 못하는 등 시단위의 고용정책 기획과 집행능력 취약‘ 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구호는 무성했지만, 실행을 위한 문제의식과 의지, 능력, 체계가 뒷받침 되지 않아 ’말뿐인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재정분야(4/20), 환경분야(4/21), 고용분야(4/22)’에 이어 ‘행정.거버넌스 분야(4/26)’, ‘서울광장 운영정책(4/27)’ 등 서울시정의 핵심 분야별 평가보고서를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주거, 복지’ 분야의 경우 ‘오세훈 시정 주거/복지 분야 평가 좌담회(4/9)’를 열어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향후 유권자연대는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유권자들과 다양한 서울시 정책제안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별첨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③ <고용 분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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