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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18일) 청년실업네트워크는 청운동사무소(청와대 앞) 앞에서 '언발에 오줌 누기' 정부의 청년고용종합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에 제10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2년간 청년일자리 7만개 이상 창출을 목표로 하는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발표하겠다던 청년고용대책을 3개월 만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보면 참담하기만 합니다. 청년실업네트워크에서 주장했던 청년의무고용제나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사회적일자리 100만개 확보 등과 같은 내용은 한 개도 담겨져 있지 않고 있으며, 지난 시기 발표했던 내용들을 재탕 삼탕 우려내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2012년까지 7만 1천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124만명에 이르는 청년실업자의 5.6%수준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음을 다시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대책을 발표하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며, ‘남탓을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말로 청년들이 정부 탓을 하는 철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견에는 박희진 청년실업네트워크 대표, 김영경 청년유니온 대표, 김유리 한대련 의장이 참석하여 발언을 했으며, 인하대 총학생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청년고용정책 규탄한다!

비정규직 양산과 학교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한
정부의 안일한 청년고용종합대책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2년까지 7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는 청년들에게 기대는커녕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공식적인 청년실업자는 29만 5천명이다. 여기에 취업준비생 62만6천명과 ‘그냥 쉼’인구 중 청년에 해당하는 32만2천명을 더하면 사실상의 청년실업자는 무려 124만3천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2년간 7만 여 개의 일자리 만들기는 실제 청년실업자의 5.6%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는 청년고용 대책이라 할 수 없으며, 도리어 적극적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할 정부의 정책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취업걱정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나라는 뭐하냐? 학교는 뭐하냐? 우리 부모는 뭐하나? 등 남 탓만 하고 있다.’며 비꼬았다. 일자리를 구하러 스펙 쌓기에 여념 없는 대학생들,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긍긍하면서 공부하는 취업준비생을 남의 탓만 하는 철부지 집단으로 매도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은 유명환 전 장관 같은 부모님이 없는 걸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다. 헌법32조에 명시되어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당시 공약이었던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이행과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의 선제적 증원 및 안전, 생활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부가 2012년까지 창출하겠다는 71,000개의 일자리 중 중소기업인턴(37,000), 청년 사회적 기업(7,600)을 제외하면 정부 주도의 일자리는 12,320명에 불과하며 이는 2009년 공공기관 청년신규채용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실상의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인지, 아니면 임시 비정규직 일자리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예술 강사, 스포츠 강사 등을 보면 이는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임시직 비정규직 일자리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음으로 정부는 청년고용종합대책으로 민간부문 청년고용 확대 지원 대책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 우선 ‘대기업-협력업체 공동 채용박람회’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력업체가 함께 청년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게 한다는 대책은 현실성도 없으려니와 구속력도 없어 보인다.

더욱이 ‘대기업-협력업체 공동 채용박람회’는 청년인재 발굴 프로그램이라 할 수 없으며, 채용박람회를 통해 얼마만큼의 유효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민간부문 청년고용 지원 대책으로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실근로시간단축, 일․가정 양립형 유연근로 도입 등 ‘세대 간 일자리 나누기’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근로시간단축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에 대한 정부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고, 유연근로의 경우도 기간제 근로 사용을 통제되지 않은 한 양질의 청년일자리로 연결될 리 만무하다.

도리어 이러한 대책은 일자리 나누기라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세대 간 갈등만을 유발할 소지가 더 크다. 오히려 고용의 여력이 충분한 민간 기업에게 까지 청년고용의무제를 적극 도입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정부는 청년고용 문제의 원인으로 산업수요와 괴리된 교육을 지적하며 학교와 일터의 연계성을 넓히기 위해 대학구조조정으로 고학력자 과잉 공급을 완화하고 대학의 취업책임 강화와 업종별협회 등에 대학평가를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대학을 취업학원을 전락시킨다는 것이며, 직업훈련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취업하려고 해도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현실에서 그 책임을 청년 개인과 학교에게 전가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고용보험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실업자들을 위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청년실업네트워크는 이번 정부의 대책이 2020년 고용률 70%대를 만들기 위한 숫자 노름에 불과하며, 그 동안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미봉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청년실업해결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비정규직 양산 말고, 양질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하라!
2.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청년고용의무제 도입하라!
3.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라!
4. 71,000개 비정규직 만들기 청년고용종합대책 폐기하라

2010년 10월 18일
청년실업네트워크


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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