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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기업의사회적책임
  •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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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100명 설문결과,
'이윤 극대화' (3.9점)보다 '일자리 창출'(4.3점)과 '사회 책임 수행'(4.1점)이 더 중요한 기업활동의 가치
기업 사회책임 실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합의 통한 기준 제도화 필요


일시 및 장소 : 2008년 2월 18일 (월) 오후1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늘(2/18, 월) 오후 1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동지표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기업의 노동부문의 사회책임의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자체 개발한 10대 부문 50개 지표를 발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기업의  투명성, 환경친화성, 노동책임성, 인권존중 등에 관한 기업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논의와 각종 지표의 마련과 평가인증 등은 이미 UN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국제적인 이슈지만, 국내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논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특히 노동부문의 사회책임에 관한 논의는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보다 활성화하는 동시에, 노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노동에 대한 사회책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지표개발을 진행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운택 교수(계명대 사회학과)는 전국의 노동자 1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14일부터 25일까지 인터넷 설문으로 진행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삶의 질에 다른 어떤 조직보다 기업이 미치는 영향(48%)이 크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기업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52.8%). 또 설문에 응한 노동자들은 ‘이윤의 극대화’(3.9점)보다는 ‘일자리 창출’(4.3점)과 ‘사회적 책임 수행’(4.1점)을 더 중요한 기업 활동 가치로 생각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노동권 보호 및 차별금지’(30.2%)였으며, 그 뒤로 ‘경제적 가치의 생성과 분배’(28.7%), ‘기업윤리경영과 반부패활동’(20.6%) 등의 순서였다.

노동부문의 가장 절실한 기업의 사회책임 활동으로는 ‘노동자들에게 높은 삶의 질 제공’(55,9%), ‘양질의 일자리 창출’(50.8%), ‘성/연령/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른 차별 해소’(38.4%), ‘건전한 노사관계의 유지와 개선’(34.4%) 순으로 선택되었다. 임교수는 “이번 결과는 노동 관련 사회책임 활동 중 노동자 삶의 질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현실적 불만이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수의 노동자들은 기업 내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노사협의체, 노조,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과 규범을 지켜나가기 위한 외부 즉, 시민사회의 ‘기업 사회책임 활동’에 대한 평가에 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순원 교수(숙명여대 경영학과)는 2006년 매출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분석 당시 40개 기업 응답)으로 실시한 CSR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기업들 대부분(95%)은 사회책임 활동의 중장기적 비전과 실행 계획, 이를 추진하기 위한 부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회책임 활동에 대한 일반 인식도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 사회책임에 관련된 중요한 국제표준인 UN의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나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입수준은 낮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기업들은 사회책임 활동의 가장 큰 효과로 ‘명성을 유지하고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4.450)이라는 점을 꼽았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사회책임 활동을 기업의 이미지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함을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노동지표에 맞춰 기업들의 실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은 건전한 노사관계, 가족친화성, 높은 삶의 질, 고용창출 및 유지,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법인권의 준수 및 사람투자 등의 지표에서 사회책임의 실행수준이 높은 반면, 노동참여, 지역사회 배려, 차별 없는 직장 등의 지표 영역에서는 실행 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실행 수준 및 노력의지가 높게 나타나는 분야는 법률적 요구로 제도화되어 있는 영역들”이라며, “노동 관련 기업 사회책임의 실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기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상훈 교수(한양대 경영학과)는 노동에 관한 기업의 사회책임 이행 가이드라인과 이행 수준 평가 척도로 활용될 수 있는 10대 분야․50개 노동지표를 발표하였다(별첨자료 참조). 임 교수는 “기업 사회책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과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진하고,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지표(Global Compact, GRI 등) 또한 저개발국의 최저수준을 규정한 것으로 국내 노동 현실을 반영하는 데 제한적”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하고 기업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수행, 평가, 검토, 개선하기 위한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교수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한 노동지표(PSPD-CSRL)는 기존 글로벌 기준(GRI와 ISO26000, SA8000 등)을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보완했다. 우선, 저출산, 저개발국형 여성고용률, 아빠의 적은 육아시간 등 국내 현실을 반영하는 ‘가족친화’ 항목을 지표에 포함시켰다. 두 번째로는 ‘하청 중소기업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원청 대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라는 한국경제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배려’ 부문에 ‘원청 대기업에게 하청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개선과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였다.

참여연대는 향후 오늘 발표한 10대 분야 50개 지표를 보완한 후 이를 기업들에게 적용해 노동 사회책임 이행 정도를 평가, 점검하는 한편, 그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비재무적 정보도 일반 시민들과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기업의 사회책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철웅(민주노총 정책국장), 강충호(한국노총 국제국장),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안윤기(포스코경영연구소 환경자원에너지그룹리더), 안치용(지속가능사회를위한경제연구소 소장), 최광림(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정책협력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참여연대 기업 사회책임 노동지표(PSPD-CSRL)



▣별첨자료▣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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