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인권위 긴급구제 결정도 무시한 법무부의 치졸한 작태를 고발한다"

오늘(6월 2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기자회견실에서 이주노조 지도부 2인 강제출국과 관련한 법무부의 초법 탈법적 행위들에 대한 법무장관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자신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할 권리와 노동권을 주장할 권리는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 인간의 기본 권리가 등록이냐 미등록이냐 하는 절차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추방은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규탄했다.

이주노조 정영섭 사무차장은 "이주노조 자체가 산업연수제, 현지법인연수제와 같은 악랄한 정부 정책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열악한 제도와 현실 속에서 십 수 년 간 저항하며 만들어 온 조직이 바로 이주노조다. 이주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요구들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탄압으로 일관한다. 지난 2005년 이래로 그 동안 이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숱한 표적단속이 단적인 예들이다. 이것은 이주노조에 대한 법원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 해 이주노조 3인 지도부 추방과는 또 다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주노조 탄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고인 긴급구제 결정을 묵살한 것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법무부 스스로 국가인권위 존재 자체를 짓밟은 행위이며, 이것은 국가폭력"이라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 법무장관 고발(국가인권위법 위반, 직권남용)과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평등권, 노동권 등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과 국가배상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8년 6월 2일

이주노조 탄압 저지 기독교 대책위원회, 참여연대, 인권단체 연석회의,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조 표적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지역이주공대위,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넷,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장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성서공단노동조합,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건), 필리핀이주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당) 


고발장.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한국타이어 노동집단사망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한다. (2)  2008.03.07
청소년 알바 십계명’중,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항목은 평균 3.7개에 불과해   2011.08.10
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개선 권고를 이행하여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라!   2006.11.01
참여연대,『한국의 노동실태와 보편적 복지』토론회 개최 (1)   2011.07.11
참여연대, 네덜란드 연기금 운영기관인 APG에 삼성전자 백혈병 관련 보고서 발송 (3)  2010.12.16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방침 철회돼야   2006.10.17
정부의 이주노조지도부 표적단속을 규탄한다!   2008.05.07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및 강제추방을 중단하라   2004.03.19
정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한민국 시민임을 부정하는가 (4)   2005.05.19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를 기억합니다!   2011.04.28
이주노조지도부 불법적인 강제추방을 규탄한다!   2008.05.29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출국 관련 법무부의 초법적 행위에 대한 법무부장관 고발 기자회... (1)  2008.06.03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성명   2004.12.13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2003.12.19
이주노동자 문제, 인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2003.11.26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한국생활   2003.07.03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요구서한 전달   2007.03.19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요구서한 전달   2007.03.20
업무와 질병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 공단이 증명해야   2011.12.22
소처럼 일한 대가가 강제추방인가.   2003.11.2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