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청년실업네트워크는 한국청년연대, 한대련,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청년노동광장(준), 민주노총, 전실련,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청년실업네트워크는 상반기 청년실업실태조사, 최저임금 캠페인, 6.2지방선거 청년유권자선언 등 청년고용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5월 1일에는 여의도 산업은행앞에서  1,000명의 청년, 대학생, 비정규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6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을 규탄하는 청년주권선언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개각 발표 이후 박재완 후보자께서 각종 인터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 강원도에 있었던 청년 8명의 집단 자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집단 자살한 이유는 장기간에 청년실업으로 인한 삶에 대한 회의와 절망이었습니다. 120만에 달하는 청년실업은 이미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은 청년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청년실업네트워크는 의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정책적 방향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공개질의 드립니다. 장관 후보자의 의견이 청년들에게 충분히 전달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청년실업네트워크 의견서 및 질의서


■고용시장 회복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실업

오늘(8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제조업 등 경기 회복으로 47만3000명이 늘었습니다. 실업률은 3.7%로 4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면서 고용시장 회복세를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8.5%를 기록하면서 전월(8.3%)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가 3개월 동안 늘어났다지만 20대만은 취업자가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기현상을 보이는 것은 청년실업문제가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청년실업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취업자(일자리)의 급감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2005년~2007년) 때는 매년 청년취업자가 28만~30만 명 증가한 반 면 이명박 정부에 들어 2008년 14만 명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7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 시행되었던 공공행정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26만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취업자 급감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층입니다. 이미 올 2월 청년실업률은 정부 공식 집계 상으로 10%를 기록하여 1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20대 취업자 수는 1980년 264만 명 이래 3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 정부가 공공부문 인원 감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무조건 10%의 인력감축을 해야 하는 공기업의 경우 아예 신규채용의 문을 닫아 버린 상황이며, 지난해 국가직 및 지방직 7,9급 공무원의 경우 2008년 13,837명 선발에서 2009년 7,162명 선발로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축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정부는 당장의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단기 비정규직 알바인 청년 인턴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실제 작년 한 해 행정인턴, 공기업인턴, 교사인턴 등 청년인턴은 10만 명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아울러 희망 근로는 작년 25만 명, 올해 10만 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는 단기성 일자리로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녹색뉴딜 사업에 4년간 50조원을 투자하여 9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녹색뉴딜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96%는 건설과 토목 위주의 단순노무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공사의 경우 매일 1만 명 정도의 인력이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데, 이중 130명만이 정규직이며 나머지는 모두 고용보험 조차 적용되지 않는 일용직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고용의 불안전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불안정한 일자리는 청년들을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기업만 살찌우는 고용 없는 성장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 단행함으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증요세 등을 대폭 감면하였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세제 개편으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 규모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98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약 1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세금 감면의 혜택은 91.2%가 상위 6.7%의 기업에 집중됐습니다. 반면, 중하위 33%의 기업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으로 볼 때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임이 명확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 프랜들리’라고 불릴 만큼 친대기업 정책으로 일관하였고, 일자리 대책 또한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 기조였습니다. 이런 정부의 지원 속에서 대기업 영업이익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그 만큼의 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하였다. 주요 수출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고용은 제자리입니다. 한국상장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 삼성, LG, 롯데, SK 등 10대 그룹의 고용인원은 약 5년간 1.22%가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영업이익의 최고치를 경신하였지만, 그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없는 것이 대기업의 모습입니다. 이런 속에서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최근 청년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8월 [청년실업 종합대책]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실업으로 인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복지-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여야합니다!

21세기는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이 우선시되는 시대입니다. 보다 좋은 교육과 의료, 환경과 문화 등이 사람과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사회복지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22조 원 이상 들어가는 4대강 사업 예산이면 교육과 의료, 환경과 문화 등 공공사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뿐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100만 개나 만들 수 있습니다.

2.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의무화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20만 명에 이르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고용 여력이 있는 정부와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청년 신규 채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5개월 단기 알바에 불과한 청년인턴을 늘리는 것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대비 3% 이상 청년 신규 채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2008년 청년 신규 채용 비율은 0.8% 불과할 만큼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아울러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대기업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 청년실업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 정원대비 5% 청년 신규 채용을 의무화하면 14만 3천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합니다.

3. 고용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 확대하고 실업부조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와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고용 사회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전체 취업자 중 1천만 명 이상이 고용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 보험료 부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상인들,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실업자들은 실업급여 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실질과 빈곤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급여대상, 피보험기간, 수급기간 등을 개선하여 현행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년실업자의 경우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을 도입해야 합니다.

4. 도산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 회생과 재건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은 도산 직전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을 이유로 대기업, 수출중심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외면하였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사상 최대의 실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중소기업의 회생과 재건 없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도, 청년들의 고용 문제 해결도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대기업에 편입된 중소기업이 아니라 기술 집약적인 부품 소재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청년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산할 평생직장으로 중소기업을 선택할 것입니다.


■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님에게 드리는 질문

1. 청년의무고용제 확대,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에 대한 장관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청년의무고용제 확대,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의 완충제 역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장관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제도 또는 방법이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도자료원문.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택배기사님 감사합니다! #늦어도괜찮아 챌린지   2020.08.05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청년실업네트워크 의견서 및 질의서 (3)  2010.08.18
참여연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질의서 발송   2011.05.24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정책 추진 중단하라!   2020.06.02
조회장, 말 뿐인 사과로는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 못 해   2011.08.19
정기국회서 다뤄야 할 과제 - 노동분야⑥ 산재보상법 개정   2011.09.05
정기국회서 다뤄야 할 과제 - 노동분야⑤ 최저임금법 개정   2011.09.05
정기국회서 다뤄야 할 과제 - 노동분야④ 근로기준법 개정   2011.09.05
정기국회서 다뤄야 할 과제 - 노동분야③ 사회보험료 지원법안   2011.09.05
정기국회서 다뤄야 할 과제 - 노동분야②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2011.09.05
정기국회서 다뤄야 할 과제 - 노동분야① 고용보험법개정   2011.09.05
임태희 후보자, 도덕성과 정책평가에서 모두 낙제점 (2)  2009.09.23
이채필 후보자의 철학으론 경색된 노-정관계 풀기 어려워   2011.05.27
울산의 롯데 택배노동자들은 왜 서울로 올라와 농성 중일까?   2020.06.18
영화 [산다] 상영회 & 토크쇼 (1)   2015.01.07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진상규명되어야 한다   2013.07.09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해결 촉구 시민단체 기자회견   2013.06.21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1만인 범국민대회 조직위원 모집   2013.07.31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들의 출근을 환영합니다!   2020.05.04
산적한 노동현안 해결하자는데, 반대표 던진 여당 의원들 (1)   2011.04.1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