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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어제(9/24)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이 소득상실 및 급감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안전망...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고용안전망 강화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나 특고노동자 적용 배제는 비판받아야 실효성 있는 실업부조로 ...
#1 실업을 대비하는 완벽한 방법 #2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과 장기화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작년 대비 약30% 증가했대요 #3 청년인 나는 채용일정...
실업부조 제도 설계 평가와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실업부조 도입의 정책목표 달성 위해서는 제도 대상자, 지급수준과 기간, 재참여 제한요건 등...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고용안전망 강화 위한 국회·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 필요 지난 8/02 국회 본회의에서 구직급여의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 개선하기 어려우며, 자활제도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전에 시급히 해...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발표 환영한다 특고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 신속히 이행되어야 국회 계류된 고용보...
참여연대, 입법예고(2017.12.28.)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계획은 긍정적. 실질...
보장성 강화·지급기간 연장 등 계획 환영. 조속히 국회 통과되어야 수급자 70%가 하한선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은 구조개선 외면한 미봉...
이제는, 돌봄사회 제4화 "마음편히 구직하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적용, 박근혜 정부 직무유기 결과 충분히 예견된 사태,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하한액 인하에 몰두 정부·여당, 수급자 볼모로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누구를 탈락시키나」발표 2014년 기준 고용보험 관련 통계를 살펴본 결과 엄격해진 기여요건 충족시...
대통령 공약 뒤집는 사회보험료 차등지원 계획 사회보험 신규가입 유도위해 기존가입자 지원 축소한다는 황당한 결정 제도 홍보와 지원 확대 등 사회...
청년 실업 정책, 마법의 탄환은 있는가? 참여연대·청년유니온, 청년수당·청년배당·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개최 최근 제안된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설문조사 결과의 역설,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 급여 보장성 후퇴와 실업 급여 배제 확대를 의미 더 이상 눈 가리...
고용노동부, 기간연장에 의한 일부 효과 과대 포장하여 제도 전반의 훼손 감추려하는가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고용노동부...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구직급여 조정 계획·예산안과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청년대책 없는 고용노동부와 수급 어렵게...
모순되고 포장에 급급한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안 수급자격 갖추기 어려운 청년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없어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계획 철회하고 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