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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실업부조 제도 설계 평가와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실업부조 도입의 정책목표 달성 위해서는 제도 대상자, 지급수준과 기간, 재참여 제한요건 등...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고용안전망 강화 위한 국회·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 필요 지난 8/02 국회 본회의에서 구직급여의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 개선하기 어려우며, 자활제도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전에 시급히 해...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발표 환영한다 특고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 신속히 이행되어야 국회 계류된 고용보...
참여연대, 입법예고(2017.12.28.)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계획은 긍정적. 실질...
보장성 강화·지급기간 연장 등 계획 환영. 조속히 국회 통과되어야 수급자 70%가 하한선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은 구조개선 외면한 미봉...
이제는, 돌봄사회 제4화 "마음편히 구직하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적용, 박근혜 정부 직무유기 결과 충분히 예견된 사태,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하한액 인하에 몰두 정부·여당, 수급자 볼모로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누구를 탈락시키나」발표 2014년 기준 고용보험 관련 통계를 살펴본 결과 엄격해진 기여요건 충족시...
대통령 공약 뒤집는 사회보험료 차등지원 계획 사회보험 신규가입 유도위해 기존가입자 지원 축소한다는 황당한 결정 제도 홍보와 지원 확대 등 사회...
청년 실업 정책, 마법의 탄환은 있는가? 참여연대·청년유니온, 청년수당·청년배당·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개최 최근 제안된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설문조사 결과의 역설,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 급여 보장성 후퇴와 실업 급여 배제 확대를 의미 더 이상 눈 가리...
고용노동부, 기간연장에 의한 일부 효과 과대 포장하여 제도 전반의 훼손 감추려하는가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고용노동부...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구직급여 조정 계획·예산안과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청년대책 없는 고용노동부와 수급 어렵게...
모순되고 포장에 급급한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안 수급자격 갖추기 어려운 청년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없어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계획 철회하고 근본...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지원수준 확대하고 법적근거 마련해야 고용노동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 노동...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진중공업 사태를 통해 정리해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지원액 확대해야 근거법 제정과 예산확보로 제도적 시스템 구축해야 정부는 지난 9일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
한국 사회안전망 OECD 국가 중 최하위 실업급여 요건완화, 실업수당도입, 사회보험료 지원 통해 사회안전망 OECD 평균수준으로 올려야 경제협력개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