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4-12-30   1838

[보도자료] 이 험악하고 차갑디 차가운 시대에, 그래도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고 절규하는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범 시민·지역단체 기자회견

 

이 추운 겨울, 한 해의 끝 연말까지 거리로, 전광판으로, 굴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범 시민·지역단체 기자회견

 

20141230 씨앤앰 쌍용차 노동자 지지 기자회견

236개 시민단체가 모였습니다. 전광판 위에서, 굴뚝 위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노동자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들의 싸움이 끝날때 까지 비정규직이 근절되고, 정리해고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을 때까지 노동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이 험악하고 차갑디 차가운 시대에, 그래도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고 절규하는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범 시민·지역단체 기자회견문

–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 고공농성 49일째,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 고공농성 18일째, SK브로드밴드(11.20일 파업돌입)․LG유플러스(11.19일 파업돌입) 간접고용 노동자 파업 및 노숙농성 40일째… 오늘 모인 시민·지역단체들은 열심히 일 한 죄밖에 없는데,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 노동자들과 적극적인 연대 투쟁을 선언합니다!!

–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파견직을 더욱 남발하게 될 엉터리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전국에서 절규하는 정리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대책과 조치에 착수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정부가 우리 시대의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길바닥으로, 저 높은 광고판으로, 그리고 굴뚝으로 내몰았지만, 우리들은 곳곳에서 농성하고 절규하는 노동자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보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민·지역단체들은 케이블방송과 통신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남용․남발되고 있는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2014년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있는 오늘, 서울시내 한복판 30미터 위 광고판에 노동자 두 명이 있습니다. 이 두 노동자가 저 높은 곳에 오른 지 벌써 49일째이라고 합니다. 초여름이었던 지난 6월에 돌입한 노숙농성은 오늘로 176일째라고 합니다.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이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라고 하는 씨앤앰과 투기자본 MBK라는 사모펀드이라고 합니다. 지난 여름 협력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해서, 또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해고되고, 실업자로 몰린 비정규직 노동자 109명의 복직을 호소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사용자는, 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의 요구는 매우 상식적인 수준의 것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수고를 통해서 많은 이윤을 취하면서도, 고용관계·계약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이러한 꼼수를 통해 ‘기업’이라는 공동체를 함께 키워온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간접고용’입니다.

저 전광판 위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꼼수를 더 이상 인정해서는, 절규하는 노동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온 몸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장이 나와서 노동자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 하라고 흐느끼고 있습니다. 저 두 노동자들은 법제도도, 사용자도, 정부도 방치만 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이제는 우리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만 가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이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 전광판 위의 노동자들의 울분에 공감하고 공명하는 것입니다. 간접고용이란 불안한 고용과 이 불안한 고용으로 인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려 만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해고까지 당한 109인의 우리 이웃들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특히,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내 일처럼 적극 연대하고 있는 씨앤앰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씨앤엠 비정규직 노숙 투쟁과 전광판 농성, 바로 오늘이라도 사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평택의 하늘 위에도 2명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벌써 18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쌍용자동차 사측에 전향적인 입장으로 해고 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부 또한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경영권’이라는 미명하에 숫자도 제대로 맞지 않는 회계자료를 근거로 정리해고의 합당한 근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나 주장이 빈약해도 웬만하면 회사 측의 판단을 믿어줘야 한다는 반 법치적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흔히 ‘정리해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입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라고 부르면서, 무언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들로 포장하지만, 정리해고의 본질은 사용자가, 오직 그들의 필요에 따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일터를 빼앗아 가는 그런 것입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 부당함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안전한 복귀와 정든 일터로의 복귀를 염원하는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절규를 통해, 우리 사회 모두가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젝의 표현처럼, 이창근, 김정욱. 두 분이 올라가 있는 굴뚝은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우리 시대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그것도 부당한 정리해고는 더 큰 살인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그 외침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회사에서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체 인원의 30%가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해고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6년의 세월동안 해고자와 그들의 가족 26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려진 희생만 26명입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마구 자행되는 정리해고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밝힌 그 등대의 불빛을 쫓겠습니다. 이땅에 정리해고로 인한 더 이상의 희생이, 고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연대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굴뚝 위 해고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쌍용자동차 사측이 더 이상의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면, 굴뚝 위 해고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를 막아선 안 될 것입니다. 그 굴뚝 위 두 노동자가 굴뚝에 오르던 날, 26번째 희생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이 고등법원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합니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정부에 거듭 요구합니다. 전향적인 입장으로 해고노동자와 대화에 나서고 대승적으로 결단하십시오. 파기환송심 결과를 기다리자는 말씀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가혹한 비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파기환송심 결과 전에 연말 연초에라도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해고 노동자들을 일터로 복귀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 모인 우리 시민·지역단체들은 씨앤앰과 MBK, 쌍용자동차와 정부에게 책임있는 대답을 요구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방향과 함께 비정규직 대책이라는 것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알맹이 하나 없는 엉터리 대책들로 가득합니다. 현안은 현안대로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과 파견직을 더욱 양산하고, 해고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국민들을 두 번 죽일 수 있는 위험한 대책을 내놓은 이 정부에게서 어떠한 진정성을, 책임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대타협을 말하면서도 정작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철저히 외면한다면 우리 시대 노동자들은 절박한 투쟁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입으로는 비정규직이 심각하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려 한다면 우리 시민·지역단체들도 결연한 투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통신 재벌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고객서비스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40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이 차갑디 차가운 겨울의 거리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장인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회사 측은 끝까지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려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호소 드립니다. 부디 즉시 본청이 대화와 교섭의 자리를 마련해 통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소통하기 바랍니다.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와 법무부장관 등에 의해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사면 또는 가석방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벌 오너 일가들의 횡포와 특권, 불법적인 슈퍼 갑질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에도, 어떻게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재벌 총수들을 가석방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시대 재벌․대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라 더더욱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한국의 대재벌들인 SK그룹과 LG그룹이 통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지금 즉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하늘로 내몰리고, 거리로 내쫒긴 우리 노동자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시민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연내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오늘 모인 우리 시민·지역단체들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적극 연대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지막까지 더 많은 관심과 연대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2014. 12.3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녹색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민언련/한국여성민우회/함께하는시민행동/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KYC/녹색교통운동/환경정의/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의전화/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심리치유센터‘와락’/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문화연대/언론연대/민변(노동위원회)/조계종노동위원회/전국비정규노동센터/전국유통상인연합회/민생연대/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전국세입자협회/안전사회시민연대/내가만드는복지국가/통신공공성포럼/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전국‘을’살리기비대위/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모임(맘상모)/전국상가세입자협회/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촛불교회/예수살기

한살림서울동부지부, 북소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 강동시민연대, 강동희망나눔센터, 강동송파교육희망네트워크, 천일어린이도서관웃는책,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동지회, 전교조초등 강동지회, 전교조중등 강동송파지회, 정의당강동구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강동구지부, 서울일반노조 고려정업분회, 들꽃향린교회, 노동자연대동부1지회,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서울녹색당, 강남향린교회, 민주노련송파노점상연합회, 정의당 송파구위원회, 송파구청공무원노동조합, 송파시민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송파지회, 즐거운가, 한서교통정비지회, 신흥기업노동조합, 철학이 필요한 때, 열린사회북부시민회, 두루두루배움터, 배움터이다, 해든마음돌봄 협동조합, 작은도서관 함께놀자, 생명평화연대, 새날교회, 강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극단 진동, 월드유스비젼 강북지회, 삼양주민연대, 삼각산 재미난 마을, 강북교육지원센터 도깨비,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하늘씨앗교회, 강북나눔연대, 독재반대 민주수호 강북행동,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 공간, 노원교육희망네트워크, 노동자연대북부지회, 노원노동복지센터, 노원나눔의집,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노원일행, 노원청년회, 마들연구소, 마들주민회, 마들창조학교, 민주노련북부지역, 사회진보연대, 전노련북서부지역, 참교육학부모회동북부지회, 함께걸음 의료사회적협동조합, 함께 노원, 민주노총서울본부 북부지구협의회, 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노원분회, 상계백병원노동조합, 서울일반노조 노원지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원지회, 한국원자력의학원노동조합, 정의당 노원구위원회, 서울노동광장, 서울여성회, 노동자공동체 삶꿈, 북카페 다독다독, 나라사랑청년회, 노동자연대 서울서부지구,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구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부모임,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노동자민중의 희망 서부연대, 연세대학생행진, 전국학생행진, 우리동네청년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마포구지부, 사회진보연대 서울지부, 마포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물병원 생명협동조합,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연세대학교상근직노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연세대학교총학생회, 알바노조, 좌파노동자회, 청년좌파, 평화캠프 서울지부 나눔인권센터, 마포파티, 경기대학교총학생회, 우리동네 나무그늘, 인권중심 사람, 마포민중의 집,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모임, (사)희망씨, 중랑민중의 집<사람과 공감>,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날지역아동센터, 광진주민연대, 광진시민연대, 1318해피죤새움터지역아동센터, 성동희망나눔, 성수삼일교회, 성동주민회, 성동겨레하나, 노동자연대서울동부지구, 즐거운청년커뮤니티 ⓔ끌림, 성동교육희망찾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근두근인권탐험대, 도깨비방망이공부방지역아동센터, 민주노총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 초록상상, 금속노조 동부지역지회,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언론노조 인쇄지부, 도시철도노조 승무본부, 사회통합치유센터 마음복지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성북인디학교, 에듀닥터 바른배움, 키득키득, 나눔과미래, 마음새미술치료센터, 즐거운 교육상상, 성북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성북 나눔연대,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민주노총서울본부 북부지구협의회, 노동자연대 북부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북구지부, 성북나눔의 집, 용산나눔의 집, 용산연대, 정의당 용산구당원협의회, 종점수다방, 동자동사랑방, 민주수호 용산시민모임(가), 구로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 구로지역아동센터, 구로파랑새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은혜지역아동센터, 영문지역아동센터, 아름다운구로청소년지역아동센터, 꿈의학교 지역아동센터, 구로행복한 청소년지역아동센터, 누리지역아동센터, 예지지역아동센터, 남양주아동청소년 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 전교조 경기도지부 구리남양주지회, 새사회연대 일다, 민주노총 안산지부, 금속노조경기금속지회, 안산시흥분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밥심소풍가협동조합, 신나는문화학교자바르떼, 안산민주노점상연합회, 민족예술인총연합 안산지부, 노동당서울시당, 도봉구 당원협의회, 강북구 당원협의회, 성북구 당원협의회, 중랑구 당원협의회, 동대문구 당원협의회, 강남서초 당원협의회, 종로중구 당원협의회, 은평구 당원협의회, 서대문구 당원협의회, 마포구 당원협의회, 용산구 당원협의회, 동작구 당원협의회, 관악구 당원협의회, 영등포구 당원협의회, 구로구 당원협의회, 양천구 당원협의회,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경북비정규노동센터, 광주비정규노동센터,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노동자공동체 삶꿈, 부산비정규노동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양군포의왕비정규노동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LB20141230_보도자료_농성노동자들을지지하는범시민단체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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