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비정규직 없는 일터․비정규직 없는 사회’ 1천만 선언운동 선포 기자회견

참여연대를 비롯한 50여개 시민단체는 8/21(화)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 없는 일터․비정규직 없는 사회’ 1천만 선언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85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사회 민생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광범한 사회적 연대전선을 구축함과 더불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바라는 모든 단체와 개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비정규직 없는 일터 1천만 선언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이태호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발언을 하셨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

‘비정규직 없는 일터․비정규직 없는 사회’ 1천만 선언운동 선포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함께 잘 사는 사회는 가능합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850만을 넘어 1천만에 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는 민생문제의 핵심입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복지문제 해결, 사회양극화 해소의 출발은 당연히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파견․용역․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이 가로막힌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어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비정규직도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하는 이에게는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민생 정치와 경제민주화의 기초입니다.

도무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부가 넘쳐 불법자금이 횡행하고, 나쁜 일자리로 착취뿐인 투자처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1% 부자들이 민주주의와 법위에 군림합니다. 우리는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고용불안에 떨고 비정규직의 설움도 감수해야 하는 부모이며, 푸른 꿈을 서열 경쟁교육에 빼앗기고, 학비마련과 스펙에 내몰린 청년들입니다. 돈벌이를 위해 기업깡패로 고용되어 부모 같은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패륜의 굴레에 사로잡힌 이들도 99%입니다. 정말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여행이라도 맘 편히 갔다 올 수 있는 일상이 그저 희망일 뿐이라면, 미래는 암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99%, 노동자 민중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소중하게 대접받기를 열망합니다. 

18대 대선을 앞둔 지금, 유력 대선주자들은 앞다투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대안은 눈에 뜨이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며 새누리당이 내놓은 사내하도급법안은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비정규직을 고착·확대시키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며, 야당들의 경우 입법발의는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관철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에서 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들은 혹한의 절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양극화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당사자들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일터와 삶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나서야 합니다.

‘비정규직 없는 사회’, ‘비정규직 없는 일터’,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 가야할 때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고, 진짜 사용자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사회! 중간착취와 사람장사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사회! 나쁜 일자리를 추방하고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는 당연히 정규직인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 1천만 선언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제조업, 공공기관, 병원, 학교, 연구소 등 우리들의 일터와 삶터에서,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곳곳에서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선언과 실천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노동자와 시민이, 학생과 교사와 교수가, 환자와 간호사와 의사가, 교회와 성당과 사원에서 성직자와 신도가 모여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고민하며 작은 실천들을 모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선언과 실천이 모여 10월 27일 10만 촛불행진을 만들어내고,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추방하고, 인간다운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이 행복한 선언과 실천에 초대합니다.

2012년 8월 21일

‘비정규직 없는 일터․사회’ 만들기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 참가단체 명단

노나메기, 문화연대, 리얼리스트100, 민예총,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 노동건강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예수살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전태일재단, 전국학생행진, 대학생사람연대, 전태일노동대학,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현장을지키는카메라에게힘을, 추모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제일교회정진우목사, 한국여성의전화,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전국실업단체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진보연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청년연대, 인천통일연대, 경기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울산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대전비정규노동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경북비정규노동센터, 부산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학술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실천, 노동전선 (이상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