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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2일) 오전10시, 제 정당-종교인-시민사회단체는 여의도 CCMM(국민일보빌딩)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전환과 4대강 삽질 저지를 위한 제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사회를 맡은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고용의 안정과 질 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이 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 그리고 2011년에만 무려 9.6조에 달하는 4대강 죽이기 예산을 폐기하고 그 돈을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 우리 국민들의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오늘 비상대책회의의 취지를 밝혔다.
 

△ 제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회의 (사진=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오늘 비상대책회의에는 손학규(민주당대표), 이정희(민주노동당대표), 조승수(진보신당대표), 이재정(국민참여당대표), 유원일(창조한국당 국회의원), 김상근(목사, 시민사회), 오종열(고문, 한국진보연대), 남윤인순(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용선(연대회의 공동대표),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우희종(민교협 의장) 이강실(진보연대 공동대표), 김선수(민변 회장), 최영찬(서울대 교수),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등 각계 인사 및 활동가 80여명이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현재 우리사회에 닥친 평화와 민생의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평화와 생존, 민생의 희망을 갈구하고 호소하며 아래와 같은 회견문을 발표하며 비상대책회의를 마쳤다.

평화의 위기, 민생의 위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고, 모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 4대강 사업 중단하고 4대강 예산을 민생복지교육의료주거일자리 예산으로!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의 위기와 함께, 민생의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국민들은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노후의 불안에 시달리며, 이를 위해 막중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높은 실업률, 만연한 비정규직 그리고 부실한 일자리 대책으로 삶의 위기는 깊어만 간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최근 국내외 통계를 종합하면, 불명예스럽게도 대한민국은 노동시간, 산재 발생율, 자살율, 교통사고 발생율이 세계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너무 많이 일하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결과로 너무 많은 사고를 당하고 허망한 죽음에까지 이르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장밋빛 비전은 한낱 신기루에 그치고 있을 뿐, 다수 국민이 먹고 사는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최고의 복지는 의심할 바 없이 ‘양질의 일자리’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언제 정리해고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이 만연해 있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는 회복되어 5% 성장률을 달성했다지만, 고용율은 제 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청년실업이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었지만, 정부는 ‘눈높이를 낮추라’는 훈계로 일관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꿈을 잃고 헤매고 있으며 겨우 일자리를 얻더라도  비정규직이거나, 설사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언제 있을지 모르는 구조조정과 해고 등으로 일자리의 불안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다. 현대차 사태에서 확인되듯, 수조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고용여력 또한 충분한 대기업들까지도 불법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에 집착하는 상황은 오늘 대한민국의 일자리 현실을 대변한다.

보육과 교육, 주거, 의료, 노후보장의 불안 또한 심각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사교육비 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대한민국의 교육정책과 공교육은 신뢰를 잃고 피폐해 있다. 대학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반면, 대학교육의 질은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대학의 문턱을 나서자마자 채무자가 되고 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주기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큰 국민들의 호응이 있었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사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의 반복으로 이미 집은 주거가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었으며,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하다. 지난 수십년 간 연이어 진행된 투기장세로 인해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은 불경기에도 내리지 않는데, 과속개발에 따른 소형주택의 멸실로 수도권의 전세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책 정책은 지속적으로 후퇴했으며, 보금자리 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서민을 위한 신개념 주택은 까다로운 청약조건, 높은 경쟁률로 또 다른 투기 대상이 될 우려마저 보이고 있다.

남녀모두 평균 기대수명이 80세에 이를 만큼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지만, 노인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과 준비정도는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0% 초반에 머무르고 있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연금제도는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에 직면한지 이미 오래다.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일생과 가계의 생활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인들의 불안과 결코 무관하다 할 수 없다. 민생의 위기가 이처럼 크고 깊지만, 이를 최우선에 두고 국정을 운영해야 할 정부의 대책은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 고작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원하면 빚을 내줄테니 견뎌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서민들은 막중한 가계 빚과 교육,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으로 저축도 할 수 없고, 소비도 할 수 없고 노후를 설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곧 소비와 내수의 침체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이 되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 삶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에도 이명박 정권은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정책을 중단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6조원에 달하는 4대강 예산을 원안대로 고수할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으며, 야당과 국민의 반대 목소리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도 그 효과가 고소득자와 재벌대기업에 집중되었다고 인정한 부자감세 정책의 중단도 정치적인 제스쳐만 보일뿐 부자감세가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국민들은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에 돈을 낭비할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자감세해줄 돈, 4대강 죽이기에 쓸 돈이 있다면 민생과 복지를 위해 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민심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했다. 민심을 거스르고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관계와 서민경제를 파탄 낸 이 정권에 대한 당연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이명박·한나라당 강부자 정권은 민심의 무서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국민들의 삶의 위기를 더 이상 좌시할 없어, 이명박 정권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정책기조를 ‘강부자 정권, 4대강 정권’이 아닌 ‘서민과 민생을 돌보는 정권’으로 대 전환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부자감세를 당장 중단하고 그 돈을 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라.
이명박 정부이후 지속된 부자감세 정책은 조세형평성을 악화시킴은 물론 재정건전성의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다. 감세정책은 그 효과가 재벌과 상위소득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정부여당 내에서 나올 만큼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 감세정책은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한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위기를 만성화 시킬 우려가 있다.  친 서민과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가 최소한의 진정성과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 대기업에 특혜와 편익을 주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정부여당은 2012년 예정된 소득세, 법인세 추가 감면을 반드시 철회해야 하며,  그렇게 확보된 재원을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4대강예산 전면 삭감하고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8.2조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던 ‘4대강 사업’ 예산은, 2011년에도 무려 9.6조원(17% 증가)이 배정되었다. 특히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비판 여론을 피해가고자 2011년 예산안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에 3조8천억 원을 떠넘기는 한편 정부 예산안도 예년과는 달리 ‘4대강 예산’으로 별도로 표시하여 올해 3.2조 원에서 2011년 3.3조 원으로 0.1조 원, 3% 정도만 늘어난 것인 양 기만적으로 축소 보고한 사실마저 드러났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 완화하기 위해 4대강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9.6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은 4대강 사업이 아닌 당장에 시급한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으로 사용함으로써 민생의 위기를 완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우리는 4대강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보장제도 개정과 예산확대,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반값등록금 실현과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고용보험제도의 확대개편 및 실업부조 도입 등 현 시점에서 시급하게 예산을 확대해야 할 분야들에 배정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이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불법 사내 하청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는 단 한가지이다. 대화를 통해 정규직 전환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사측은 파업 2주째가 지나도록 비정규직 노조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도리어 파업손실을 부풀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퇴거통보서를 전달하겠다며 수백 명의 용역과 관리자를 동원해 물리적 몸싸움과 불필요한 갈등만을 유발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대법원과 11월 12일 서울고법은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현대차의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정몽구 회장 등 현대자동차 사측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구차한 변명을 중단하고, 확정판결이나 다름없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진지한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사회적 설득력도 갖기 어렵다. 더욱이 협상테이블에 나와 대화를 하자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하고,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다 결국 노동자의 분신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아간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재벌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그 첫 번째는 다름 아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다.

나아가 이번 현대차 사태를 계기로 전 사회적으로 기간제와 간접고용으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불인정,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 정리해고 남발 등으로 삶의 안정을 해치는 모든 노동정책들과 노동관련 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깝게는 일본 정부가 그간의 파견제도 남용으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는 점을 우리 정부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오늘 비상대책회의에 모인 정당, 시민사회, 종교인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상징적 사안이 되어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철폐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이 모두 함께 나설 것이다.  

또한 오는 12월 5일 ‘4대강 예산 폐기 및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 확대 촉구 범국민대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국회에서 4대강 예산의 일방적 처리를 막고 복지와 민생예산을 늘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를 호소 드린다.
 

2010년 12월 2일/비상대책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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