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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물가인상률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인상안, 빈곤화-양극화만 부추겨
ILO도 강조한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 외면한 정부와 재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75% 인상된 시급 4,11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9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제도도입 이후 처음으로 삭감안을 주장한 재계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주장한 노동계가 팽팽히 맞선 이번 최저임금 결정 논의는 결국 IMF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제도도입 22년 만에 두 번째(98년 2.7%인상)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이 어떤 식으로든 결코 삭감돼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 같은 경제·민생위기 국면일수록 노동자·서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최저임금을 보장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인 ILO도 지난 19일 총회에서, 노동자-서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로서의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하기에 물가인상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더욱더 어려워질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정부는 하루빨리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삭감안'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삭감안을 내놓은 경영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나라는 없고, 최저임금 삭감이 경제위기 극복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도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 때문에 경영계의 주장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대한 낮추려는 전략적 '삭감안'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마땅했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공익위원들의 역할도 무척이나 아쉬웠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의 공정성과 조정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올해 9명 중 8명이 교체된 공익위원은 그동안 과거 노사정위 추천을 받아 임명되던 관례가 생략된 채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명되었다. 협상시작부터 공익위원들의 공정성이 의심받기 시작한 것이다. 협상 초기 34.5%에 달하는 양측의 인상차를 극복하기 위한 공익위원들의 중재 노력이 부족했다. 경영계가 30일 자정을 5분 남기고 삭감안을 철회하자, 시작된 공익위원들의 중재는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 중대한 전제조건이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수없이 주장했다. 지금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번 최저임금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만든 ‘최저임금제도의 의미’와 거리가 먼 결정이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통한 사용자 측의 비용절감 측면만을 고려한 결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경영계의 바람대로 비용절감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양극화의 심화와 서민-저소득층의 소비위축으로 인해 경제위기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서민지원 대책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담보하지 못하는 서민-저소득 계층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소비여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전면적인 지원 대책에 나서야 한다.

보육-교육 분야 지원, 저소득층-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 등 할일이 산적해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서민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민을 위한 국정운영은 시장에서 어묵과 떡볶이를 사먹는 대통령의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에서 나오는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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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이건 말두않돼요. 세금은 평소의 몇배로 빼가면서 -_-우린 손가락빨고 살라는건가 다른나라는 최소한 음식비의2~3배는 받는데 한국은 왜이래요. 이러니 돈이 순환도않돼고 먹고살기가 더힘들어져가죠
  • profile
    비교를 해도 우리보다 국민소득 휠씬 높은 나라와 비교해놓고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뭘 비교해봐라 우리가 나은게 있는지... 경제가 좋은데 이정도 인상했으면 욕쳐먹는게 당연한거지만 앞날이 어두운데 어쩌겠냐.. 올한해 개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경제 좀 나아지면 많이 인상되겠지.. 그때도 이따위 인상률이라면 그땐 내가 머리띠 두른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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