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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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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긴급공동행동 토론회

“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

일시 장소 : 4월 11일(목) 10시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격,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로서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1세기 노동자들을 19세기 단결금지, 노동조합 혐오법률로 묶어 놓고 얼마만큼 풀어줄지 재벌과 협상해 오라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고 즉시 시정돼야 합니다. 2019년은 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ILO 핵심협약 비준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난 23년간 약속을 어긴 것으로 충분하고,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협약 비준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에, ILO 긴급공동행동, 국회 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공동주최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필요성을 논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프로그램

- 제목 : “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 토론회

- 일시 : 2019년 4월 11일 오전 1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ILO 긴급공동행동, 국회 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 개요

  • 좌장 :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발제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 토론 : 김영훈 헌법33조위원회 운영위원장,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양한웅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 김주환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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