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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공공기관마저 외면하는 청년고용, 청년고용 의무제 도입해야
그나마 채용된 청년들 상당수도 불안정한 계약직

어제(15일) 노동부가 2009년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실적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상 공공기관(382곳)의 40%(156곳)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권고하고 있는 정원대비 3%청년채용 기준에 미달했으며, 아예 청년층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도 17%(64곳)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나마 채용된 청년들도 상당수는 계약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도 전 달에 비해 줄어들었고, 실업률마저 6.4%에서 8.3%로 급증하는 등 청년층 실업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공공기관마저 청년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 의지와 실질적인 대책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말 뿐인 청년고용 대책으로는 악화될대로 악화된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번 발표에서 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청년채용이 작년에 비해 늘어났다고 평가했지만, 그나마 채용된 청년의 상당수가 계약직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다 보기 어렵다. 또한 작년에 비해 높아진 청년 채용율도 기존의 무기계약직 이상을 청년채용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에서 1년 이상의 계약직도 채용실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청년층 채용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청년 채용률이 올라간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킨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마저 들게 한다.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덮기에 급급한 일선 부처의 왜곡된 정보 유통이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을 더 부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8일 발표한 《04~08년 공공기관 신규채용·청년고용 실태보고서》를 통해 현재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청년 3%채용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3% 청년채용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며, 적용대상 범위를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동부는 땜질식 처방과 사실상의 통계 속임수로 청년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이 같은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청년실업의 찬바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선, 정부가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뚜렷한 의지를 표명해야 하며, 그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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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당신들부터 고치세요!, 인턴제가 무엇입니까? 고용창출을 한답시고, 임시직아닙니까? 인턴하고 나서 정규직 혹은 짤라버리는것이 인턴제 아닙니까? 인턴제는 무엇입니까? 정식직입니까? 임시직입니까? 아주 똑같아요! 그렇케 망각을 해서 무슨 인권이니, 노동자를 대변 합니까? 각성하세요, 인턴제 뽑는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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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민주주의는 먼저 회사가 대우 정도를 먼저 공개하고 지원들이 응시 하길를 바랍니다. 니놈의 세상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응시자가 개인정보를 다 까발려 놓고 드려야 입사지원 서류검토를 한다니까요. 똑같아요.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나는 직원뽑을때 회사연봉 봉급, 휴일, 등등 다먼저 공개하고 뽑습니다. 정식 직원으로요, 인턴요? 인턴이 무엇인데요? 알기나하고 인턴소리 하는것입니까? 여기도 청년채용 드럽게 하시네. 머리가 못따라 오는건지, 아니면 무식한건지.. 참 한심합니다. 참여연대 담당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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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한심님은 참여연대가 인턴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참여연대의 인턴제는
    임시직으로 고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년들의 시민운동참여 및 실습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방식이나 성격을 모르고
    걍 제목만으로 일반화시켜 비판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네요.

    문제를 지적하고 싶으시다면,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근거가 없다면 질문을 통해 파악한 후,)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용주의 입장에 계신 분인가 보아요. (나는 직원뽑을 때~뭐 이런 진술로 보아...)

    참 한심 선생님께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고용주가 되시길 바랍니다요.

    저는 대화와 소통을 추구하는 1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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