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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논평]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 일반
  • 2021,02,26
  • 238 Read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누락된 제105호 기본협약(강제노동 폐지)도 조속히 비준해야 국회, 기본협약에 어긋나는 노...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와 과제
  • 산업재해
  • 2021,02,19
  • 481 Read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와 과제 토론회 날짜 : 2021년 2월 19일(금)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

[기자회견]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즉각 처리하고, 기본협약에 어긋나는 노조법 재개...
  • 일반
  • 2021,02,18
  • 350 Read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등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절반이 지나도록 IL...

[이슈리포트] 2016~2020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보고서
  • 일반
  • 2021,02,09
  • 461 Read

정부는 2017.7.19.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했지만, 2019...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배송을 위해, 택배기사님 곁에 서겠습니다
  • 일반
  • 2021,02,08
  • 596 Read

2021년 1월 대전여고 학생들이 참여연대로 보내온 달력. 대전여고 학생들이 보내온 손편지와 달력 지난 1월 초 대전여고 학생들이 참여연대로 연락을 ...

[기자회견] 택배사는 분류작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
  • 일반
  • 2021,01,26
  • 334 Read

지난 1/21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사정 사회적 합의기구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의미 있는 대책을 합의했고, 특...

[기자회견]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환영합니다!
  • 일반
  • 2021,01,21
  • 832 Read

  2021. 1. 21(수) 14:00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오늘(1/21)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

[이벤트] #NoMoreDeath 마우스패드(신청마감)
  • 산업재해
  • 2021,01,12
  • 945 Read

※1월18일(월) 현재, 신청 마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기억하는 #NoMoreDeath 마우스패드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마우스패드는 1/25(월) 발송됩니다. ...

[입장]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 산업재해
  • 2021,01,12
  • 569 Read

어제(1/11)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산재사망 및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를 열고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양형위원회는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

[기자회견]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 생명안전에 차별이 없도록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 산업재해
  • 2021,01,08
  • 1049 Read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회의 통과! 법제정 요구 15년 만입니다 산재⋅시민재난참사의 실질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규...

생활물류법 통과에 대한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입장
  • 일반
  • 2021,01,08
  • 810 Read

생활물류법 통과에 대한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입장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생활물류법이 통과된 것에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

[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재·재난참사 예방의 첫걸음 뗐지만 내용과 절차상 ...
  • 산업재해
  • 2021,01,08
  • 968 Read

산재⋅시민재난참사의 실질적 책임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게 해 사업장 규모별 적용제외·적용유예,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과 인과관계추정 미포함 등은 ...

[공동입장문]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 산업재해
  • 2021,01,07
  • 628 Read

1월 6일 법사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죽음에 등급을 매기고 경영책...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파행으로 몰고가는 택배사
  • 일반
  • 2021,01,06
  • 831 Read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인력투입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핵심 대책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수없이 반복되자 택배사...

[공동성명] 진짜 책임자 처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
  • 산업재해
  • 2021,01,06
  • 568 Read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월 8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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