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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6일, 오전11시) 청년실업네트워크는 부중앙청사 정문에서 청년들의 고용불안을 외면하고 종합대책발표를 미루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며, 책임 있는 청년고용종합대책의 조속한 발표와 청년고용과 관련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사진=참여연대)


상반기 청년 실업률은 8%대에 이르렀습니다. 두 달 전 정부는 거창한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처럼 말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2011년 예산안 어디에도 청년고용종합대책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일자리 예산안 삭감되었고, 직접일자리도 줄어 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비추어볼 때 정부가 내놓겠다는 청년고용종합대책이 이미 발표한 대책의 재탕 삼탕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2011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으로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민간에게만 떠넘기며, 이제 눈높이 탓을 넘어, 민간기업 탓까지,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처사에 청년들은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 청년고용종합대책은 어디로? 양치기이명박정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청년실업네트워크는 정부의 책임성 있는 역할을 강조하며, 현재 유명무실해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강제하고,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업에게 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실업자와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청년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러한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청년고용종합대책은 어디로? 양치기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청년실업자 120만 명, 체감실업률 24%
정부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대학4년을 1년에 1000만원이나 하는 등록금 내가며 겨우 졸업한 20대 중후반의 청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갓 스물의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청년실업자라는 오명과 바로 취업난이라는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이다.
이처럼 암울한 상황 속에서 청년실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청년실업문제가 단순히 청년들의 문제를 넘어 전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 공식 청년실업률은 약 8%에 육박하였으며 지금도 좀처럼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올 초부터 청년실업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각계각층의 노력을 기만이라도 하듯, 이명박 정부는 발표하겠다던 청년고용종합대책을 연일 미루어오고 있다.

말로는 청년실업문제 해결, 예산은 삭감!
국감에서 드러난 MB식 일자리 효과!

최근 발표된 2011년 예산안만 보더라도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미 오래전에 실종된 것처럼 보인다. 예산안을 분석해 보면 청년 실업 등 실업 문제 해결,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은 눈에 띄는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정부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을 2010년 2조 7,270억 원에서 2011년 2조 5,163억 원으로 2,108억원, 7.7% 삭감하는 등 전체적으로도 일자리 관련 총예산이 2010년 8조 8986억 원에서 2011년 8조 8137억원으로 총 848억원 삭감되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예산 및 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또한 국민고용의 90%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정부도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함을 외면할 수 없었는지,  "대학 졸업 후 즉시 취업이 가능하도록 취업지원 서비스 및 인턴사업 등을 강화하고, 고졸이하 미취업자의 취업능력을 제고"한다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는 하나마나한 소리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거기에 과감하게 예산을 배정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 MB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MB정부의 ⌜일자리 예산 1억 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 가 DJ정부의 1/3, 노무현 정부의 1/8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의 81.2%가 임시․단기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적됐다.

이처럼 임시방편도 되기 어려운 것들을 고용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국민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는가. 헌법 32조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일할 수 있는 권리’ 는 개개인의 능력, 스펙으로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한 환경이 전제될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며 이를 시행하는 1차적 책임과 의무가 국가, 정부에게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절망이라는 낭떠러지 위에서 이제 청년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취업이 어려워 자취방에서 착화탄을 피워 자살하고 안전장치 하나 없이 일하다 용광로에 떨어져 죽는 이 땅에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러한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청년실업네트워크는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입법촉구와 향후 정기 국회 전 과정에서 4대강 예산 등 낭비성 예산을 삭감시키고,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의무화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하라!!
2. 청년들의 고용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라!!
3. 청년고용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라!!

2010년 10월 6일
청년실업네트워크

보도협조요청서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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