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자리 2014-10-28   2859

[기자회견]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분신사건 해결과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출범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분신사건 해결과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가해자 입주민의 진심어린 사과와 분신사건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입주민대표자회의의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오늘(10/28)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분신사건 해결과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공대위도 꾸려졌고, 참여연대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분신사건 해결과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 출범 2014 10 28 신현대아파트

현재는 경비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경비,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 예외인데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무조건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 대량해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비노동자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가해자 입주민의 진심어린 사과와 입주민대표자회의 분신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있는 대화를 촉구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강남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는 그날도 다른날과 다르지 않은 입주민의 일상이 이어지고, 숲을 이룬 앞마당의 나무들은 푸른하늘 아래에서 저무는 계절의 가을볕을 따사롭게 받고 있었다.

새벽 6시 이른 출근을 하면서, 어느때와 다름없이 가족에게 메모를 남기고 초소를 지키던 경비노동자는 그동안 참고 참았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였다.

10월 7일 오전 8시30분쯤, 가해 입주민은 한명이 겨우 들어가는 좁은 경비초소로 비집고 들어와서 ‘000놈’이라는 폭언과 인격무시로 모멸감을 주었다. 매일 겪는 시달림을 참다 못한  경비노동자는 9시경에 아파트 앞마당에서 스스로 분신자살을 시도하였다.

분신한 경비노동자는 현재 3도 60%의 화상으로 10번이상의 피부이식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아야 겨우 살아갈 수 있고, 가족은 자상하고 다정다감했던 아버지와 예전처럼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에 하염없는 슬픔과 비통함에 젖어있다.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비단 신현대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의 아파트 관리소 직원과 경비원들이 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례는 지난 2014년부터 신고로 인해 알려진 것만 716건이다.

사용자라는 이유로 평범한 사람들이 ‘갑’이 되어 부리는 횡포를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던 경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선이 모아졌다. 그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갑-을-병 사회에서 병의 위치에 놓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고용지위에 있는 경비노동자의 현실이 한국사회의 민낯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과는커녕 병문안도 하지 않는 가해입주민과 입주민대표자회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비노동자 ‘병’에 대한 횡포를 멈추고 개선책을 찾아야한다.

신현대아파트 분신 경비노동자의 쾌유와 건강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먼저 가해입주민의 정중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바란다.

여러 정황과 증언, 현재 병원에 계신 이** 조합원의 의식이 깨어나서 가해주민의 언어폭력과 비인격적 대우가 모멸감을 주었고, 그런 상황이 몹시 마음을 힘들게 하였음을 증언하여 분신의 원인이 되었음을 밝혔다. 꼭 칼을 휘두르고, 몽둥이를 들고, 주먹으로 때려야 폭력이 아니다.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노동자다. 입주민 민원 한마디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노동자에게 수시로 쏟아부은 모멸감은 오히려 죽음이 편할만큼 힘든 고통이였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중고령 노동자에게 일자리는 목숨과 같은 것이다. 우선 마음을 치유해야 한다. 병문안을 가고, 가해자 입주민의 정중하고 진심어린 사과로 그 첫 걸음을 떼야한다.

2. 입주민대표자회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화를 해야 한다.  

가해자 입주민의 진심어린 사과를 시작으로 입주민대표자회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갑-을-병 구조에서 ‘병’인 경비노동자들이 갑뿐만이 아니라 을의 횡포로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며, 발상의 전환으로 보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마을를 만들 수 있다.

지난 10월 15일에는 이번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입주민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아쉽게도 문제해결의 의지는 없고 책임을 방기하면서 치료비를 모금 하겠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 또한 형식적인 모금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10월 28일 오늘, 공대위의 면담제안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의 일이 아니다.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열쇠는 입주민대표자회의가 갖고 있다.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입주민대표자회의에게 책임있는 대화를 촉구한다.

짐승과 다르다면 사람사는 곳에는 인간의 도리가 있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의 소중한 생명이다. 생김이 다르고 가진 게 다르고, 배운게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사람이다.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는 길에 입주민대표자회의도 함께 자정의 노력을 해 나가길 바란다.

하루 24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며, 신현대아파트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 외에도 주차, 조경, 청소, 택배업무 등 살기좋은 공동주택 마을을 위해 힘써 온 경비노동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보다 성숙하게 만들어 가는 계기를 만들어 갑시다.

2014년 10월 28일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분신사건 해결과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인권법재단 공감, 참여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의당, 노동당, 통합진보당, 좌파노동자회, 노동자연대, 새로운 교회를 여는 신학생협의회 

 

20141028_공대위_보도자료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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