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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산업재해
  • 2003.12.19
  • 2492
  • 첨부 3

참여연대, 민교협, 교수노조 토론회 열어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강제추방조치로 인하여 자살과 동사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진단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2월 19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다 음

·주제 :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일시 : 2003년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민교협, 전국교수노조, 참여연대

사회 - 진영종 (성공회대 교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 -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교수

박상환 민교협 공동의장

김 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박석운 외국인이주노동자공대위 집행위원장



별첨: 설동훈교수 발제문, 김진 변호사 토론문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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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자를 추방해야 되는 이유
    놀고들 자빠져부럿냐?
    우리 서민들일자리도 없는데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해서 일자리를줘?
    요새 노가다판에서는 한국인 비싸다구 안써, 외국인 쓰지, 서민이 외국인 노동자와 인건비 경쟁을해야하는겨?
    차라리 현대자동차 외국인 노동자 도입하라지, 그건 못하고 노조 업는 일반서민들하고 불체자하고 경쟁을시켜?
    에라이 민노총이나 정부나 쓰레기 깥은 소리작작해,,서민들 다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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