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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동행정
  • 2007.03.27
  • 1269
  • 첨부 1

화재 참사 부상자들과 가족들의 단식 농성 돌입!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49재가 다가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정부가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 참사 사건을 분명한 증거도 없이 한 희생자의 방화로 몰아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김광석 씨 유가족에게 그가 방화범이기 때문에 어떠한 배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부상자들이 충분한 치료가 끝날 때까지 체류 보장을 요구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부상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인간에 대한 존엄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겠는가!

부상자들은 "죽다 살아나 몸을 가눌 수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수갑을 채우더니 이제는 소한마리 값으로 우리들의 목숨을 사려"한다고 분노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에게 "한번도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들의 울분에 이제는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는 여수공대위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 요구도 불응해 왔고, 지난 3월 19일 우리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것도 간단히 묵살했다. 무고한 이주노동자 10명의 죽음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무성의할 뿐만 아니라 철면피 그 자체다.

지난 3월 13일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문제에 대해 "보호시설이라는 말을 잘못 붙였다. 실제는 수용시설이다. 수용이나 구금같은 살벌한 말보다 듣기 좋은 보호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내용은 수용이다."라고 뻔뻔스럽게 말했다. 이 화재 참사에 가장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 술 더 떠 다시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말이지 이 정부에게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가? 한국의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을 포함해 수많은 시민, 사회, 노동 단체들이 정부의 단속, 구금, 추방 정책이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누누이 경고해 왔다. 결국 이런 비극적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정책의 재검토나 재발 방지 노력도 없이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은 말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부스타만테 UN 이주민 특별 보고관이 "이 사건이 한국이 국제 기준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 말을 새겨 들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를 대표해 발언한 주제네바 차석 대사의 발언은 어떠한가? 부스타만테 보고관의 보고가 "균형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것은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정부가 그 동안 단속 때문에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외면해왔던 것처럼 이번 참사 사건마저 외면한다면, 이 정부는 조금의 정당성도 없는 정부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의 이런 위선과 파렴치함을 규탄하며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3월 27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공대위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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