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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지방재정 파탄내는 취득세 감면 조치 철회하라 file    2011-03-31
지방재정 파탄내는 취득세 감면 조치 철회하라 지방재정 악화 시키는 취득세 감면 조치는 MB정부 실패한 부동산 정책 부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한 것 정부는 ‘3.22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확충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광역시도 주택취득세 절반 감...  
지방선거 차별과 배제의 공간으로 낙인찍는 영구임대아파트 정책... file    2010-08-12
100% 수급자와 장애인만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연령 계층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 필요 1980년대 말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영구임대아파트 사업은 현재 정부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1992년 인허가분을 끝으로 ...  
지방선거 [한겨레-참여자치연대 공동기획] 안,송,김 무상급식/비... file    2010-05-20
[선택 6·2 좋은 공약 좋은 세상] 인천시장 후보 3명 응답 지방 고위관료 인사청문회 안·송 “논의필요” 김 “반영” 수도권의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인천이지만 채택한 공약에선 후보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여야간 뚜렷한 ‘정책 수렴’이 나타나고 있는 ...  
지방선거 [한겨레-참여자치연대 공동기획] 7살 미만에 아동수당 ... file    2010-05-20
'좋은 공약'에 대한 경기지사후보 3명 응답 6·2지방선거 정책 공약의 열쇳말로 떠오른 복지를 놓고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들 간에 온도차가 났다. 여당의 김문수 후보와 야권의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의 대립각이 그어졌다. 초·중학생...  
지방선거 [한겨레-참여자치연대 공동기획] 여-야 서울시 후보 현...    2010-05-13
가든파이브, 르네상스사업 등 오세훈 "성공"-야4명 "실패" 서울시 현안에 대해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와 나머지 야당 후보들의 의견이 거의 정반대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뉴타운, 시프트(장기전세주택), 가든파이브, 한강 르네상스, 서울·광화문 광장, 재정 ...  
지방선거 [한겨레-참여자치연대 공동기획] '생활공약'은 동감...... file    2010-05-13
'좋은 공약' 50가지 중 17가지 '생각이 달라' [선택 6·2 좋은 공약 좋은 세상] 서울시장후보 5명 응답(직접 기사보기 클릭) 오세훈·한명숙·지상욱·이상규·노회찬 5명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동의한 ‘좋은 공약’ 33가지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서울시민들의 일상엔...  
지방선거 [한겨레-참여자치지역연대 공동기획] 좋은공약 좋은세... file    2010-05-07
교복 무상지원, 아동수당 지급등 '삶의 질' 향상 초점 재정여건등 실현가능성도 고려..."실천의지가 관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한겨레>가 함께 꾸린 공약평가단이 지난 3일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출마자들...  
지방선거 [한겨레-참여자치지역연대] 좋은공약 좋은세상-지방선...    2010-05-07
교육, 주거 등 생활공약 엄선 채택 여부 물어 지면에 공개 “임산부의 모든 건강검진·의료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한다.” “지역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만들어 ‘무장애 지역사회’를 구현한다.” “사회서비스 ...  
지방선거 지방자치 근간 훼손하는 졸속적인 자치구의회 폐지 반... file    2010-04-28
지방자치 근간 훼손하는 졸속적인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한다 제왕적 자치구단체장은 누가 견제하나 다시 한 번 사회적 공론화 과정 거쳐야 6.2지방자치 선거를 코앞에 둔 어제(4/27)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여야합의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  
지방선거 정략적 4인 선거구 분할 중단하라 file    2010-02-10
중선거구제 취지 살릴 제도적 보완 이뤄져야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 비판받아 마땅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광역의회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늘(2/10) 대구시의회는 애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  
지방선거 행정복합도시 백지화 규탄 및 정상추진 촉구 기자회견 file    2010-01-12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고 행정도시 원안을 추진하라! 오늘(1/11) 오전 10시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정안은 외형적으로는 행정도시의 자족성을 보완하고 행정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정부기관 이전을 백지...  
지방선거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는 분권 균형발전 포기선언이다 file    2009-12-01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적 논란이 된 행복도시 문제를 놓고 그동안 여러 논의를 거쳐 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그동안 형성되었던 국민과의 합의, 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지켜주기를 기대했으나 지난 주 이명박 대통령이 행복도시 백지화를 공식적으...  
지방선거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시군통합을 반대한다 file    2009-10-29
전국이 시.군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 논란으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부터 통합 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17개 전국 시민단체는 오늘 29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  
지방선거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정상추진 대선공약을 지켜라 file    2009-10-20
행정도시 변질 축소 음모 중단해야 (행복도시 조감도, 출처 건설청)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였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행정중심...  
지방선거 지방행정체계 개편,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는 졸속추진... file    2009-10-08
주민의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주민투표 없는 자치단체 통합 있을 수 없어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이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중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통합대상 지역에 대한 동시 여론조사를 한...  
지방선거 이명박 대통령의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운동 폄하... file    2009-07-01
법률을 무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와 지방자치 인식에 대한 천박함의 발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7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에 참석해 해군기지 건설 등의 국책사업 집행을 추진하는 김태환 제주도지...  
지방선거 반자치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우려한다    2009-06-29
- 주민 생활공동체 무시한 하향식 행정체제 개편은 반드시 실패 - 중립적․독립적 기구에서의 논의는 필수, 주민 결정권 보장되어야 지난 25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여야 의원 62명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  
지방선거 주민소송, 지역주민의 첫 승소를 환영한다!    2009-05-21
- 지자체 예산낭비 감시와 주민참여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 서둘러야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래 지금까지 10여건의 소송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최초의 승소판결이 나온 것이다. 2007년 서울 자...  
지방선거 [기자회견] 옛 전남도청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2009-05-13
참여연대, 참여자치21, 여수시민협 등 전국 17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13일(수) 오후 2시 옛 전남도청 앞에서 민주화의 성지 옛 전남도청 원형 보존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지방선거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행정기관 이전 반대 중단해야 file    2009-03-25
- 김문수 경기도지사, 세종시 관련 소모적인 발언 그만둬야 최근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장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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