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지난 11월 초 인천지역에서 인천연대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사찰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 중 단체와 개인들 간의 거래 내역 및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는 핑게로 농협 등 시중은행을 통해 개인정보를 사찰한 것이다.

 
인천연대가 지난 10월말부터 국정원에게 금융정보사실 통보서를 받은 시민단체와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 접수를 받은 결과 단체 관련 사찰이 이루어진 곳은 인천연대이고 민간인 개인에 대해 사찰이 이루어 진 것은 현재 109명이 접수됐다. 계좌 사찰이 이루어진 은행은 농협, 국민은행, 외한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제일은행 등으로 확인됐고 사찰 기간은 4월 중순 경부터 4월말까지 1차 사찰이 이루어졌고 5월에 2차 사찰이 이루어졌다. 2차 사찰은 11월 10일 이후 통지서를 추가로 받고 있다. 사찰 기관은 국정원뿐 아니라 경찰청과 대구경찰청 등 타 공안기관까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사실로 보아 언론에 공개된 216명 외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편법, 불법을 동원한 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을 비롯해서 국정원에 의한 방송인 김미화, 김제동등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온 연예인들에 대한 사찰 논란 등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국가기관에 의한 과도한 민간인 사찰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에 밝혀진 국정원에 의한 민간인들의 통장거래내역, 인적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은 이명박정권 민간인 사찰의 결정판이라고 본다. 

 
국기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피의자로 지목한 사람과 통장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진행한 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러한 국가정보원의 행태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으며 불안,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지역연대와 인천연대를 비롯한 피해당사자들은 국정원에 이번 민간인 사찰에 대해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정원장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피해당사자들이 국정원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민간인사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 시위, 촛불집회, 국정원 항의 방문, 국정원장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국회특위 구성 요구 서명을 진행하는 등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도 국정원 등 공안기관의 수사권 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통해 과도한 국가권력의 남용 방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국정원은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중단하라!

          –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공개 사과하고 국정원장 사퇴하라!

          – 국정원의 대선 앞둔 공안사건 조작 중단하라!

2012. 11. 22 

인천지역연대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도자료]_MB정권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기자회견
(대응계획, 기자회견문, 진정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