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정치적 꼼수 되지 않아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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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의 본격적인 이전을 앞두고, 대전에서는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두고 백가정명(百家爭鳴)식으로 제안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일부상인들과 정치권에서는 중구청사를 매각하여 충남도청 이전부지로 이전하고, 현 중구청사에 백화점을 유치하자는 주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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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安風...새로운 리더십을 갈구하는 대중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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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후에도 식지 않는 '안철수 현상'을 보면서 과거의 바람과는 다른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
기성정치와 정당에 대한 불신이 비정치의 정치, 탈이념의 정치, 제3의 후보에 대한 환호로 연결되었다는 것이 안철수 현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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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혁신과 통합으로 전북 정치에 변화를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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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혁신과 새로운 통합물결이 몰아치고 있다. 서울시장 범야권 통합 단일후보로 박원순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선출되었다. 안풍이 민주당의 조직력을 넘어 박원순 변호사의 서울시장 후보 선출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기존 정치질서와 정당에 신물을 느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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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천공항 민영화, 누구를 위한 밀어붙이기인가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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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혹독했다. 2007년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14개 공기업 중 최하위권인 12위로 진단했다. 인천공항에 투입된 세금을 고려했을 때 경영효율성이 낮다는 것이다. 총자산수익률(2009년 기준)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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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관변구조의 해체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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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향'이란 단어는 참으로 정감 있게 다가온다. 매번 들을 때마다 뭉클하며 가슴을 저민다. 전주에서 40년을 넘게 살며 수시로 서울 출장을 다니지만 지금도 호남고속도로로 들어서 전라북도 표지판을 보면 왠지 모를 포근함과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니 명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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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장률 1위의 비극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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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계기로 한국 증시를 공황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외부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외부의존 경제의 취약성은 국가 차원에서만 문제가 아니다. 지역경제에도 같은 문제의 어두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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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적반하장 반값등록금 집회금지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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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요구가 거세다. 일부 대학에서 동맹휴학을 선언하고 나섰고 촛불집회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촛불집회의 금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촛불시위에 대해 공중파 뉴스가 외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져가는 반값 등록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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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북! 판을 바꾸자!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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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장마가 길기도 하다. 더 이상의 비 피해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장마에 웬 가뭄 이야기냐고 할지 모르지만 지역 상황은 마치 가뭄과 같다. 물가 인상에 연이어 오르는 공공요금까지 돈 가뭄에 속까지 타들어 갈 지경이다. 도민들 타는 속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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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인동窓] 지방자치 부활 20년 재정분권 원년으로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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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011년은 민선5기가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해다. 민선5기는 주민참여와 소통을 강조하고, 무상급식을 포함한 민생·복지·환경·교육 등 생활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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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풀뿌리 경제의 위기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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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전화설문조사에서 서민층의 69.3%가 현재 경제위기에 대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상황보다 더 심각하게 느낀다고 응답했다. 특히 풀뿌리 경제의 주체인 자영업자의 경우 77.5%로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심리적 위기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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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지방의회 의정비심의를 마치고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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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권성연 변호사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지난 달 말까지 지방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를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의정비심의 위원이 되어 이를 심사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나도 이 위원회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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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회가 어린이를 돌볼 수 없는가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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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여성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보육공공성을 강화하는 전국공동행동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5000개 증설과 초등병설유치원 설치 의무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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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의 달에 생각해 보는 아동의 사회적 보호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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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기능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약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누구든지 동의할 것이다. 가족의 해체가 하루하루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과거에는 가족 해체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이제는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아 가기도 한다. 어디까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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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시군 예산 사용 중단하기로”
200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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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액수일지라도 예산의 사용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일이 충남지역에서 있었다. 충남의 시장, 군수들의 친목단체인 충남시장군수협의회의 회비가 그동안 각 시·군 예산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충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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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주 - '동유럽에서 뭘 배워오셨수?'
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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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시찰단 선심성 외유 논란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된 예비주자들이 세간에 오르내리고, 선거운동의 위법성 시비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사실상의 선거운동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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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무원 복지 위해 콘도를 사라
20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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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태안군 안면도에 세워지는 호텔형 고급 콘도미니엄 ‘롯데오션캐슬’ 회원권을 시·군에 억지로 팔아 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내 15개 시·군 대부분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콘도 회원권을 매입하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서산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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