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지역연대
  • 2020.09.04
  • 50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의 안전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흡한 의사증원  대책을 내놓아 시민들의 우려가 컸으나 그조차도 정부여당과 의협이 밀실에서  협의하여 무산시켰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할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회정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의 개혁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는 데 있어 시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료 개혁 논의에 시민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 휴진마저 불사했던 의협과 밀실 협의를 진행한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17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료를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를 규탄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의사증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00904_사진_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

2020.09.04.(금) 오전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의사증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하라!

 

정부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 친  것이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시민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개혁을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 초유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가 희생과 인내를 감수하면서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의사 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휴진이라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 공공성 확대의 발목을 잡고 개혁 논의를 좌초시킨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 단체의 요구대로 사실상 공공의료 포기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준 교훈은 분명하다.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성공적인 방역과  치료를 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도 공언 했듯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 불평등과 격차 개선을 위해 의료 공공성 강화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의 밀실 야합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권자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공공의료 개혁,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2020년 9월 4일 

175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중공동행동,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개 2018.05.2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발족 20년 기념 홈커밍데이 개최 및 20년사 자료집 발간 2017.09.2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규약 2018.05.25
[성명] 의협은 진료중단 즉각 철회하라   2020.08.24
[보도자료]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2020.03.17
[기자회견]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를 발족했습니다   2020.03.12
[성명] 위장정당으로 국민 우롱하는 거대양당 규탄한다   2020.02.27
[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당리당략 앞세우지 말고 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   2019.01.30
[성명] 경남 도민의 도지사 선출권을 훔쳐가려는 홍준표 후보   2017.04.07
[대전지역 토론회] 정치개혁 더 미룰 수 없다   2015.05.07
[기자회견] MB정권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2012.11.22
[성명]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 규탄한다 (1)   2012.11.22
[총선대응]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개최   2012.02.09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 공공성 확대 방안 토론회   2005.05.0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