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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5.02
  • 1772

국공립시설 약 4천여개소 확대, 병설유치원 950여개 초등학교에 의무적 설치, 방과후 보육 법제마련 요구



참여연대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민사회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는 오늘(5/2)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에서 아동보육 정책토론회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 공공성 확대 방안』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난 기자회견(4/11)에서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정부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구체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증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호시스템의 확립 등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정부 및 여당의 관계자과 논의의 장을 만들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각 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다 구체적인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촉구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04년 말 현재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시설은 단지 5.0%(법인시설을 포함하면 10.7%)에 불과하고, 이를 보육아동수 기준으로 보면 국공립시설은 11.5%(정원기준 10.0%), 법인시설은 14.6%(정원기준 13.7%)만을 담당하고 있어 민간의존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민간의존성의 문제는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병설유치원도 전체 초등학교 중에 설치된 비율이 78.0%인데, 대체로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할 수 있는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는 설치 비율이 20%로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종해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아동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으로 ▶전체 보육시설중 25% 또는 전체 보육아동중 50%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약 4천여개소의 국공립시설 확대 ▶국ㆍ공립초등학교 중에서 병설유치원을 설치하지 않은 950여개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을 의무적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여성부의 2005년도 전국보육ㆍ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초등학생이 방과후에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사설학원이 69.0%로 가장 높고, 공부방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이 9.4%, 집에서 보호자 없이 보내고 있는 초등학생이 4.5%이라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보호가 미약한 상태에서 보호가 요구되는 시간만큼 사설학원을 보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우려하였다. 백선희 교수는 현행 방과후 아동보육사업의 문제점으로 ▶전달체계의 분절화( 방과후 아동보육사업이 교육부, 여성부, 보건복지부로 파편화됨) ▶방과후 아동보육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부재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절대 부족(공식적 방과후 보육서비스 이용아동비율은 2.6%에 불과) ▶방과후 보육을 위한 법률 체계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취학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서는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통합과 통합적 정책관리 ▶방과후 보호시설 확충 ▶보호와 교육중심을 위한 보건, 복지, 문화 등의 통합적 서비스 확대 ▶가계의 비용부담 경감과 병행 ▶초등학생의 사회적 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기반 확보 등을 주장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조배숙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한 방과후 보육은 현재 명확한 법령상의 규정없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방과후 보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민간보육ㆍ유아교육 시설의 공공성 확보는 의미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교육과 보육의 개념 재정립 및 종사자 교육에서의 격차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여성부의 최성지 보육기획과장은 김종해 교수가 지적한 우리나라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정부가 아동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시설 과잉 공급으로 정원 충족율이 82%에 불과한 상태에서 정부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이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고,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수급실태를 감안한 확충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방과 후 보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그동안 사각지대가 놓여있던 방과후 보육을 활성화한다면 이에 협조할 것이며, 기존 방과후 보육시설에 관하여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진수희(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과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 대표, 최남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정석구(교육부 교육복지심의관) 심의관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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