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시장, 군수들은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방해하지마라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실시는 법이 보장한 도민들의 정당한 권리

1.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경상남도 도민들의 보건의료 및 복지 향상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모집운동을 4개월 만에 마치고 법정요건을 훨씬 뛰어넘는 36만 명의 서명부를 지난 11월 30일에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선관위의 서명부 확인작업을 거치면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참여와 자치, 분권의 정신에 기반하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21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의 꽃인 주민소환투표가 경상남도 도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참여 속에 잘 진행되고, 경남도민들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공직자에 대해 경남도민들이 심판하기를 기원한다. 

2. 아울러 우리는 주민소환 서명부가 제출되자마자 나온 경남도와 공직자들의 주민소환운동 비난 행동들을 규탄하며 주민소환투표 방해 행동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주민소환운동본부가 36만 명의 서명부를 제출한 당일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부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혈세낭비를 막을 것이라고 하였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서명부를 확인해보기 전부터, 경남도의 담당 국장이 나서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주민소환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모욕한 것이며, 곧 실시될 주민소환투표에 불법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신 국장의 기자회견에 이어, 12월 3일에는 경상남도 시장군수들이 “도지사 소환을 시도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 하고 “350만 도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누구나 알듯이 주민소환 제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경남도민들이 이같은 엄연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하는 주민소환투표를 두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 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경남의 시장과 군수들은 주민소환제도의 잠재적 대상자들이고, 주민들의 자치권 행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이들이다. 이런 시장과 군수들이 주민소환운동을 비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경남도 행정국장, 경남 시장과 군수들을 비롯해, 경남의 모든 공직자들이 주민소환운동과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일체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끝.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1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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