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지방선거 시민의제 1차 제안 – 광역단체장

1. 2014년 6·4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중간사퇴 형식이지만 그간 3선, 12년 동안 울산행정을 맡아온 박맹우 시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단체장을 선출해야하는 선거이다. 오랜 기간동안 재임을 통해 고착되어온 울산의 담론과 제도 등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2. 울산시민연대는 새로운 단체장으로 나서고자 하는 이들에게 각 분야별로 핵심적이라 생각되는 1차 의제를 한 개씩 선정해 질의코자 한다. 이를 통해 이전 시장의 관료주의적 행정과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구 패러다임에서, 혁신과 창조행정 및 민주성과 공공성을 높일 방안 그리고 울산시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지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3. 1차 의제는 지방자치, 도시공간, 일자리, 환경안전, 보건의료 분야별로 준비를 했다. 이번 의제의 성격은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각 분야별 거시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 실천의제이다. 이후 제기할 2차 의제는 이런 거시방향을 포함해 여타의 중점의제를 담고 있다. 제안에 대한 답변결과는 4월 9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4. 선거라는 공간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가장 활발하고 치열한 공론의 장이다. 민주주의 최대의 축제의 장이라는 선거 공간을 보다 더 풍부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울산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장으로서 복무하겠다며 나선 자들로서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 분야]

공약배경 : 관료중심의 구체제 행정패러다임에서 참여와 협력 및 소통의 열린 행정으로 전환

공약목표 : 참여와 협력 그리고 소통을 통한 새로운 울산행정 구현

공약내용 : 실질적 참여예산제 실시

주요내용 : 민주적 시민참여, 합리적 토론, 책임있는 결정을 통한 민관 거버넌스 구현. 단체장 예산편성권을 시민과 함께 한다는 시민참여의 상징적 정책. 현재 인터넷으로 일방향 의견수집 및 효과를 확인하기 힘든 설문조사 작업만을 진행하고 있는 울산시의 정책 변화 필요. 

[도시공간 분야]

공약배경 : 울산의 도시공간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공약목표 : 버스노선 및 정책 재조정과 도로정책 검토. 새로운 대중교통체계 마련

공약내용 : (가칭) 울산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주요내용 : 그간 지나치게 빨리 그리고 지나치게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해온 울산의 교통정책. 이제 울산은 교통의 공공성 확보, 노령화 진행 등으로 인한 이동권 문제, 도심 재생문제 등을 감안해 새로운 대중교통체계(트램, BRT 등)를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동시에 버스노선 전면 재검토 진행.

[일자리 분야]

공약배경 : 생산 1위 도시에서 삶의 질 1위 도시로

공약목표 : 근로빈곤 없는 울산 – 인간다운 삶, 인간다운 울산의 현실화

공약내용 : 생활임금 조례 제정

주요내용 :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전국 최고. 상대적 빈곤격차 문제와 최저임금에 준하는 노동자 많아. 또한 높은 울산 물가 감안 필요. 영국,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위임기관 등에서 먼저 실행.

[환경·안전 분야]

공약배경 : 오염도시 울산, 위험도시 울산. 환경개선은 특정 분야 치중

공약목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울산

공약내용 :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알권리 조례 제정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구성. 현재 개정안 입법활동 진행 중. 전국 화학산단 있는 지역에 공동으로 조례 제정 제안 활동 진행 중. 시민의 안전성과 유해물질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 필요.

[보건·의료 분야]

공약배경 : 부족한 의료시설, 부끄러운 보건정책

공약목표 : 건강한 시민, 제대로 된 의료를 위한 울산의료정책의 시금석 마련

공약내용 : 올바른 산재 모(母)병원 설립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주요내용 : 산재모병원의 공공병원의 기능과 울산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방향성과 위치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해 울산시민과 공감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사회적 합의를 통한 윈-윈 방향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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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