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방안 

– 일방적 지원에서 책임경영으로 전환하라!

– 연료비 지급 방식 개선으로 재정지원 줄여야!!

참여자치21은 현재의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 하에서 재정지원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표준운송원가에서 인건비(평균 61%) 다음으로 높은 비중(평균 21.31%)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 지급에 대한 개선방안을 통해 재원지원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본다. 연료비 산정 기준을 실정산시 표준연비 방식으로 바꾸고 직불제 방식으로 연료비 지급을 하는 방식이다. 

먼저 연료비 산정기준을 표준연비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광주 시내버스 표준연비는 1.79㎞/㎥를 적용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2.37㎞/㎥에 비하면 무려 25% 이상 낮은 수치이다. 대전광역시가 이처럼 연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2008년 자체 개발한 표준연비제도를 도입한 효과이다. 대전광역시는 표준연비 산정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표준연비 산정을 한 결과 준공영제를 운용하고 있는 시도에서 가장 높은 연비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표준연비제’는 준공영제를 운용하고 있는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료비 지급 방식인데 실제 소요된 연료비를 지급하는 실연료비 지급방식이 아닌 표준연비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반면 광주시의 연비 산정은 실연료비 지급방식으로 주먹구구식 산정 방식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비 산정을 회계 법인이 하는데 근거자료는 시내버스회사가 제공한 회계장부가 유일하다. 

여기에 연료비 지급도 연비 1.79㎞/㎥를 적용하여 시내버스회사에 선지급하고 사후에 시내버스회사 회계장부에 근거해 정산하는 실사용 정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표준연비제’ 개발 및 계속적인 보완을 통해 연비 절감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연료비는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인건비(평균61%) 다음으로 많은 비중(평균21.31%)을 차지한다. 인건비는 어쩔 수 없다지만 대전의 사례에서 보듯이 연료비 절감을 통한 재정지원은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광주시가 대전과 같은 연비를 적용할 경우 연 70억 원의 시민 세금이 절약될 수 있다. 결국, 광주시는 대전광역시가 ‘표준연비제’ 개발 등 보완을 통해 재정절감 성과를 높이고 있는데 반해 광주광역시는 재정압박에 대한 푸념만 늘어났지 재정절감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와 같은 광주광역시의 연료비 산정 기준을 대전광역시의 표준연료비 산출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여기에는 광주광역시가 연료비 절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시내버스 업체의 연비절감 노력을 향상하기 위한 합리적 연료비 지급방식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표준운송단가 중 연료비 연비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자. 여기에는 대전광역시 연료비 산출방법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연료비 검증위원회를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연료비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시행하고 검증 결과 과다 지급된 연료비 있다면 환수조치 하자. 

두 번째로 직불제 방식의 연료비 지급 방식을 제안한다. 

연료비 직불제도는 연료비에 대한 논란은 물론 보조금 집행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결할 방안이다. 

시내버스에 직접 지급하고 있는 연료비를 회사를 거치지 않고 해양 도시가스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택시에는 이미 실시간 연료주입 체크시스템이 도입돼 있다. 광주시의 천연가스충전소는 4곳이다. 사용량 측정이 쉽고 실사용량을 광주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2014년 11월 3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