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도입 통한 행정혁신 펼쳐야

– 개방형 직위 및 공기업 기관장 인선과정에 검증절차 필요

– 인사 간담회 등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 존재

– 후보 및 당선인 시절 천명한 인사개혁 약속 지킬 제도적 방안 마련해야

내일(8/18)부터 경제부시장 등 일부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접수가 시작된다. 그간 시 산하 공기업, 기관, 단체에 낙하산 인사와 같은 폐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임명직 기관장에 대한 능력 검증과 행정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사회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이른바 ‘관피아 논란’과 같이 공기업 및 관 주변 기관에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와 같은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사회적 질타도 거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공모와 같은 절차 뿐만 아니라 인선 과정에도 인사청문회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김기현 시장은 후보시절 울산시민연대가 지방자치 분야 개혁에 대한 의제 중 하나로 제안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해 ‘취지 존중’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당선 첫 기자회견에서 ‘관피아 척결’을 위한 인사개혁의지를 천명한 바도 있다. 이러한 의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만일 현재 시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인천, 경남 등지에서 이에 준하는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 ‘인사 간담회’ 제도를 참조해 실행할 수 있다. 

현재는 인사와 관련해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제도가 있지만 챙겨주기 인사·자기사람 심기 등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에 그치고 있다. 실제 지난 박맹우 전 시장 시절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공직자로 임명할 수 없는 사람을 임명했다가 철회하는 소동이나, 여성정책특보에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이를 재임용하는 등 부적절 인사를 임명하는 독선과 폐해를 보였다. 울산도시공사 등 적자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는 산하 공기업 운영문제나 울산산학융합본부에 고위 퇴직관료를 임명하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인사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경제 부시장 공모접수를 시작으로 향후 여성개발정책원을 비롯해 울산시 산하 공기업 및 관련 기관장 등 주요인사가 남아있다. 인사청문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 도입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지향하는 목표에 걸맞는 정책적 능력에 대한 검증과 행정 투명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행정혁신의 모습을 기대한다. 

2014. 8. 18.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