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민주항쟁 27주년 6.15공동선언 발표 14주년!

민주주의 수호! 한반도 평화실현 촉구! 기자회견문

6월이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6월 민주항쟁과 6.15공동선언을 되새기며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정신을 기억하며 하루 빨리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고,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피로 세워왔으며 당당한 민주주의 국가를 염원했던 6월 민주항쟁의 정신과 한반도의 따뜻한 봄을 염원했던 평화와 통일의 6.15정신은 아직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지 14년이 흘렀지만 6.15공동선언을 제대로 이행한지는 오래되었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이야기하며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독일에서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과 지난 달 합참에서 발표한 ‘통일 위한 5단계 군사전략’ 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이야기한 통일대박의 방법은 대화와 협력의 방법이 아닌 대결과 전쟁이었다.

그리고 효순이 미선이 미군 장갑차 사고가 일어난지 12년이 흘렀지만 주한미군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얼마 전 워터파크에서 일어난 주한미군 성추행 사건은 대한민국을 과연 누가 공포와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가 휘두르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남과 북의 최초 합의사항이었던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에서 보았듯 남북 관계가 개선된 계기가 마련된 것은 바로 대화와 협상이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지난 날의 아픔은 모두 잊고 서로를 한민족으로 대한다면 다시 한 번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서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1987년 6월 군부독재의 탄압에 맞서 외쳤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2014년 6월 유신 독재 부활에 맞서 외치고 있는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열망이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 가진 자들의 독재는 더욱 심해지고, 서민들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교통과 건강을 위협하는 철도 및 의료민영화,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청도 밀양 송전탑 문제, 끊이지 않고 있는 노동탄압과 언론장악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 등 1%의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적 재난이 일어난 가운데 현 정부와 그 관계자들의 머리 속에 국민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 회피에 여념이 없었고, 일떠넘기기로 일관했다. 87년 군부독재에 맞서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을 희생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현재는 가만히 있어도 목숨까지 잃는 그런 시절이 된 것이다. 우리도 가만히 있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그들도 가만히 있는다면 ‘다음 피해자는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6.10민주항쟁 27주년, 6.15공동선언 발표 1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6.15공동선언을 이행할 것을 결의하고, 현 정부에 아래의 내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6월 민주항쟁 정신계승, 민중생존권 지켜내고 민주주의 실현하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 박근혜 정부는 6.15공동선언 이행하라!

2014년 6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 / 대구경북진보연대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