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도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4일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주시 4인 선거구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번 조례개정안이 소수정당 및 다양한 계층의 의회 진입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라는 점에서 적극저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도의회가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올 6월 지방선거를 기존 14개에서 9개로 조정된 선거구로 치르게 된다. 선거구 한 곳에서 최대 4명까지의 의원을 선출하는 이른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담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근본취지는 다양한 소수의사를 존중하고 건전한 상호경쟁을 통해 정치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구 조정은 지역정치개혁의 핵심이자 지역정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발로 선거구 분할이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해서 선거구를 분할한 바 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정치를 좌지우지해온 것은 민주당이었다. 민주당 독점이 낳은 폐해는 일일이 열거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기득권 정치의 타파이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내는 민주주의의 회복에 있다. 이제 민주당은 지역 정치의 발전과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호소력 있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고 정치개혁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남은 심의 과정과 도의회 의결과정에서 민주당이 선거구 분할을 시도하며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다면 이는 정치개혁의 길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며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의 화살이 민주당에게 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2014. 2. 17

참 여 자 치 전 북 시 민 연 대

이수금 한규채 이경한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