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지방자치 20년, 제도혁신이 필요하다

가짜 지방자치는 그만! 이제 진짜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 20년, 제도혁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4월 14일(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서는 지방자치 혁신 2차 토론회 <지방자치 20년, 제도혁신이 필요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2010유권자희망연대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지방자치 20년 평가하고 문제점과 한계 진단과 더불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되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1일 지방자치 혁신 1차 토론회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이 흔들린다’에 이은 2번째 지방자치 혁신 토론회로서 제도 개혁을 통해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방자치 혁신 2차 토론회 ‘지방자치 20년, 제도혁신이 필요하다

발표1_<20년이 지난 지방정치, 제도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하승수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발표2_<민선5기 지방자치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토론1_김달수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원
토론2_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토론3_정연정 배재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20년이 지난 지방자치, 제도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발제를 통해 20년간의 지방자치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하 위원은 한국 지방자치 20년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평가하면서, 지체상태에 빠진 지역 내부의 민주주의와 부진한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끊이지 않는 부패나 예산낭비 사례, 20년의 세월에도 ‘모델’이나 ‘모범’이 될만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지방자치’의 문제라기 보다는 1991년 이후 지금까지 흘러온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와 ‘현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는 한국 지방자치의 제도적 문제점을 ▲무너진 견제와 균형(제왕적 단체장) ▲약하고 무능한 지방의회 ▲독립된 감사기구의 부재 ▲강력한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 ▲형식적인 주민참여 ▲지방선거의 문제점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 등으로 설명하고, 결국 이런 문제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자체를 왜곡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이 획일적인 조직형태를 취할 필요도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감시기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견제와 균형 강화 ▲불합리한 중앙의 통제/개입 폐지 ▲지방선거제도의 개혁 ▲주민참여의 활성화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의 혁신 등을 제도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제는 지방분권운동 보다는 지방자치 혁신운동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한 지역의 과제로 ▲지방권력감시운동의 복원과 활성화 ▲풀뿌리언론의 활성화 ▲혁신 모범사례 만들기 ▲지역정치의 변화 등을 제안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민선 5기 지방자치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송 처장이 평가한 한국의 지방자치 20년은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 ▲토건, 외자유치 중심의 개발지상주의 확산 ▲단체장 독주를 용인하고 주민참여를 제약하는 자치제도 ▲중앙정부 종속성 심화 ▲형식화된 주민참여제도 ▲견제기능이 상실된 지역권력 구조 등이 심화된 기간이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작될 민선 5기는 자치분권,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민주적 리더십, 복지와 일자리 등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통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 혁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제자는 한국의 지방자치가 신자유주의와 함께 시작되어 지방정부 마다 효율적 정부, 경제적 정부에 집중하느라 분권화와 재분배를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이나 협력적 통치 등의 거버넌스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민선5기 지방자치의 혁신과제로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에 대한 의존성과 종속성 탈피 ▲단체장 중심의 지방권력구조를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체제(협력적 통치)로 전환 ▲복지 우선,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강화 ▲불안정한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할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사회자본 육성과 강한 시민사회 형성 ▲삶의 질을 우선하는 지방정부의 행정 혁신 방안 제시 ▲지역유지와 관료에 독점된 지방정치 인적충원구조의 변화 등을 들고 세부적인 과제도 제안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참석한 김달수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원은 지방자치 혁신이 행정, 자치제도, 지역정치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과 관료의 고유한 영역이었던 행정을 시민행정으로 확대시켜 시민들의 참여를 더 넓고 깊게 끌어내야 하며, 마을만들기 등을 통해 주민자치, 교육 등의 경험을 쌓아 마을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이 책임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토론자인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가 제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이 필요한 것처럼 지방자치도 제도와 더불어 지역자치의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에서는 제왕적단체장의 권력과 일당독재의 폐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며 비례대표제 강화와 정당공천제 폐지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조 처장은 이번 선거에서 지방자치 20년의 문제점을 유권자들에게 명료하게 제시하고 이제는 가짜를 끝내고 진짜 지방자치를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정당에게 요구하는 핵심 과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후보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핵심 과제, 유권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구분해서 제안하자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정연정 배재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의 성공요인은 강한 시민사회와 잘 조직된 정당의 풀뿌리 지방조직이라며 한국사회는 강한 시민사회의 성숙과정이 없었고, 정당들이 지역의 풀뿌리 지역조직을 살리고 존중하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의 경제적 성장의 토대와 비공식적 네트워크 정리,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강화 등이 지방자치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한 세가지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얼마나 지방재정의 독립성과 실천지향에 맞춰져 있는지,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정상화 할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지,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관심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제대로 된 자치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가능한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집 전문>
 지방자치토론회자료집20100414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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