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참여자치연대 공동기획] 7살 미만에 아동수당 지급 김, 유보적…유/심, 적극적

‘좋은 공약’에 대한 경기지사후보 3명 응답

6·2지방선거 정책 공약의 열쇳말로 떠오른 복지를 놓고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들 간에 온도차가 났다. 여당의 김문수 후보와 야권의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의 대립각이 그어졌다.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김 후보는 ‘친환경 급식’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는 야당 후보들과 달리 김 후보는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에 한정해야 한다는 기존 의견을 거듭 밝혔다.

7살 미만 어린이 아동수당 지급, 초·중생 학습준비물과 교복 무상지원, 성적이 부진한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전담교사와 사회복지사 확대 배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모두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김 후보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반면 유 후보, 심 후보는 ‘이미 공약에 반영’, ‘수용’, ‘적극 검토’ 등 적극성을 보였다.

유 후보와 심 후보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일자리 분야에서 지역 출신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 지원을 강화하자는 방안이었다. 유 후보는 현실성을 따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심 후보는 이미 공약에 반영했다고 답했다.

임대주택 임대료를 소득 수준에 맞게 차등 책정하는 문제에 대해 김 후보는 ‘적극 검토’, 유 후보는 ‘이미 공약에 반영’이라고 답했으나, 심 후보는 주택바우처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며 ‘논의 필요’를 택했다.

그러나 부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12살 이하 어린이에게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맞히는 방안,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읍·면·동 1곳 이상 설치 등은 세 후보 모두 ‘이미 공약에 반영’, ‘수용’, ‘적극 검토’ 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주거문제를 두고선 세 후보의 공통분모가 많았다.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주거빈곤층에 제공하자는 데 대해 김 후보는 수용하겠다고 했고, 유 후보와 심 후보는 이미 공약에 반영했다고 답했다. 불요불급한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해제, 저소득 세입자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실시 등에 대해서도 세 후보 모두 ‘적극 검토’, ‘수용’ 등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항목은 4대강 사업이었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행정수단을 총동원해 4대강 사업에 제동을 걸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나, 김 후보는 제동 여부에 대해 ‘불가’하다며 4대강 찬성 뜻을 명확히 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