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국제

한국 정부와 기업,
캄보디아에서까지 노동 탄압?

우진희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1월 3일, 캄보디아 정부가 최저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공수부대를 동원해 무력 진압했다. 이 날 노동자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 

캄보디아 유혈 사태의 배경에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과 이로써 유지되는 봉제 산업, 그리고 기업 보호를 위해 노동 탄압도 불사하는 개발독재 국가가 있다. 작년 12월 캄보디아 정부는 최저임금을 월 95달러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여전히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캄보디아 정부보고서조차 적정 최저임금을 157~177달러로 제시할 정도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60달러를 요구하며 파업을 선택한 것은 당연하다.

1월 10일 외교부 앞에서 ‘캄보디아 노동자 유혈 진압 사태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개발, 인권, 평화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등이 참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막고자 한국 봉제 기업들이 나서 캄보디아 정부의 물리적인 개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사관 또한 캄보디아 관계당국에 한국 업체 보호와 파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고 이에 호응하듯 캄보디아 정부가 공수부대를 동원해 노동자들을 무력 진압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OECD 회원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지침’ 등 국제 기준을 위반한 기업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국내외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사건 발생 직후 캄보디아 대사관과 외교부 앞에서 ‘캄보디아 유혈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계속해서 연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