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누구를 위한 것인가?

수익에 눈 먼 공기업 마사회와 ‘기습 개장’ 묵인하는 정부

심현덕 민생희망본부 간사

지난 6월 28일,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 기습 개장을 시도했다. 마사회는 구 용산역 인근에 있던 화상 경마장을 지금의 지상18층 지하7층의 규모의 건물로 확대 이전하려는 계획을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자 기습 개장을 시도한 것이다.

마사회가 도박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성삼여자 중·고등학교에서 불과 230m 떨어진 곳이다. 학교와 주거 밀집지역 근거리에 대규모 도박장이 입점한다면 주거권과 교육권이 크게 악화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1999년 화상경마상이 입점한 대전 월평동은 대낮부터 경마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술을 마시고, 화상 경마장 주변으로 퇴폐업소들이 즐비하게 들어서면서 학생 수가 급감하고 민심이 흉흉해졌다.

화상도박장 입점 사실을 지난해 5월에야 알게 된 주민들은 1인 시위와 매주 기도회를 1년 3개월 동안이나 진행했다. 17만 명에게 입점 반대 서명을 받았고, 170일 넘게 천막농성도 진행했다. 성심여자 중·고등학교 학생회는 동문회 선배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용산 경마장 입점 저지를 호소하는 엽서 1,300장을 모아서 제출하기도 했다. 주민들뿐 아니라 용산 지역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교육감 등도 화상 도박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서도 강력한 우려의 뜻을 전달했고, 6월 16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확대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고 권고했지만 마사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마사회가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상경마장 이전을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박장 운영을 통해 많은 수익을 정부에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농림부와 청와대 등이 마사회의 위험천만한 독주를 묵인해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마사회장인 현명관이 ‘친박’ 핵심 인사라고 하니, 주민들은 권력층의 비호가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약 265만 명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와 공기업인 마사회가 대놓고 도박을 부추기고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마도박 독점권을 마사회에 준 취지는 무리한 확장을 자제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것임을 마사회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