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은 가자 공습을 당장 멈춰라!

한국 정부에 유엔UN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역할과 계획 질의해

이미현 평화군축센터 간사

“이 끔찍한 학살을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 소식을 들은 사람들 누구나 장탄식 끝에 하는 말이다. 연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상자 수와 난민의 규모를 듣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난 7월 8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폭격은 엄청난 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를 초래했다.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600명이 넘는다. 부상자수는 수천 명 그리고 난민은 10만 명에 달한다. 7월 11일 나비 필레이Navi Pillay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란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사회의 중재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날로 상황이 악화되는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인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을 중단시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과거 한국은 이스라엘이 백린탄과 같은 비인도적 무기를 사용했을 때조차 불법행위를 조사하거나 중단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도 하지 않은 바 있다. 이번에도 뒷짐만 지고 있는 한국 정부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외교부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집단학살 행위를 우선 중단시키고, 해당 행위가 국제인도법 위반인지 유엔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한국 정부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와 유엔안보리,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이미 여러 차례 재확인한 이스라엘의 분리장벽 건설의 불법성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해서도 입장을 물었다.

이와 함께 팔레스타인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 공동행동도 진행했다. 이스라엘 공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다수 참가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비극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 나아가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당장 공습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을 끝내도록 촉구하는 국제 시민사회의 운동에 동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