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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09월
  • 2014.09.01
  • 907

특집 20살 참여연대

 

세계 속의 참여연대,
참여연대 속의 세계

 

백가윤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참여연대가 창립된 1994년은 탈냉전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계기로 지구범위의 시민운동이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국제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UN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던 시기였다. 한국에서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는 시민운동도 진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참여연대 창립과 함께 구성된 국제인권센터(이후 국제연대위원회로 개편)도 참여연대의 이슈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을 넘어 UN 차원의 정책 결정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정부 활동도 감시해야 한다고 믿었다. 또한 UN과 국제기구를 새로운 애드보커시advocacy, 옹호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참여연대는 창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제인권기구와 절차를 통한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 활동, 그리고 아시아 다른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한 연대활동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참여연대는 2010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문제 대한 의견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앞에서는 한동안 보수 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한국 사회의 문제를 세계에 알리다

참여연대는 2004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인정하는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해 유엔의 공식적인 파트너 시민단체NGO로서 대 유엔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UN은 헌장 제 71조에서 NGO와의 협력적 관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한 NGO들에게 협의지위를 부여한다. 협의지위를 가진 NGO들은 경제사회이사회, 유엔 인권 기구와 절차, 소형무기에 관한 임시절차, 유엔 총회 의장이 주최하는 특별 이벤트 등에 공식적으로 참가하고 발언할 자격을 부여받는다. 2013년 9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3,900여 단체가 이와 같은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협의지위를 획득한 참여연대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조약기구, 인권이사회 참여,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참여연대는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때, UN 특별절차인 ‘개인청원 제도’를 통해 UN에 한국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광우병 촛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관련 권고를 이끌어 냈다.


또 2009년 UN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초청해 ‘동아시아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그 결과 2010년 UN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한해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했다. 공식 방한 조사를 통해 특별보고관은 2011년 UN 인권이사회 제17차 공식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국가기관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고발, 인터넷 상의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 억제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보내는 권고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10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국내에 많은 논란이 있으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정하게 심의해 달라고 제안하는 서한과 이슈리포트를 발송했다. 이로 인해 보수 언론 및 단체들은 참여연대를 매국노로 비난하는 한편 많은 시민들과 국제 NGO, 법률가들은 참여연대에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참여연대가 무슨 자격으로 UN에 그러한 서한을 보내냐는 비난도 많았으나 유엔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활동이었다. 

 

이 외에도 참여연대는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2013년 말 민주노총 침탈 사건,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등 한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즉각적으로 UN과 국제사회에 알려 국제인권단체들의 지지 성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UN 인권메커니즘을 통한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에게 내려진 인권권고 이행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국내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캄보디아 정부에 폭력진압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캄보디아 법에 명시된 생활임금 보장, 유혈진압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2014년)

 

아시아 국가들의 문제에 연대하다

참여연대는 국내 이슈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및 민주주의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연대해왔다. 특히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버마의 실상을 알리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련 출판물을 발간했다. 한국 기업의 불법 무기 수출에 항의하고 버마 군부의 비민주적 선거를 반대하는 캠페인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각국의 상황에 따른 연대활동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아시아 현장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활동을 펼쳐왔으나 재정적, 인적 자원,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침해가 발생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참여연대는 지역 단체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 회원단체로 활동하며 국내의 인권 이슈들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필리핀 정부에 의한 강제실종과 비사법적 살해, 부당한 체포와 강제구금 문제, 캄보디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 제정 반대운동, 말레이시아의 선거개혁운동 탄압 중단 요구 등 아시아 지역의 인권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대해왔다. 또한 광주 518재단이 지원하는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DMA 창립 회원으로서 권력감시 운동을 아시아 지역에까지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 선거감시 단체인 아시아선거감시네트워크ANFREL의 집행이사단체로서 네팔,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 선거 때 현지를 직접 방문해 선거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대만, 남한과 북한 시민사회단체가 마주앉아 민간 차원에서의 평화 정착을 이야기하는 네트워크인 동북아 무장갈등예방글로벌파트너쉽GPPAC에는 서울 대표로 참석해 민간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무장갈등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계로 나아가는 참여연대

참여연대의 UN 및 국제 애드보커시 활동은 참여연대의 권력감시 활동을 국제사회까지 확대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국 정부가 UN에서 받은 권고사항을 국내에서 어떻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을 제안하고 감시하는 활동은 국제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가 더욱 늘어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연대 활동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국내의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을 위해 국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2014년 8월 현재 참여연대가 가입한 국제 네트워크 

● 포럼아시아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1997년 가입. 2010년부터 집행이사로 활동. 인권옹호자,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등 아시아 지역의 인권 전반과 민주주의를 다루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총 16개국 47개 단체로 구성. 사무국은 방콕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네바에 유엔 애드보커시 담당 사무소가 있음. 

● 아시아선거감시네트워크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 2000년 가입. 2014년 7월부터 이사단체로 활동. 아시아 지역의 선거를 감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활동 펼침. 직접적인 선거감시 활동 외에도 아시아 각국 선거법에 대한 비교법 세미나, 워크숍, 선거감시 교육 등 실시. 사무국은 방콕에 위치. 

● 시비쿠스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CIVICUS : 2010년 가입. 이성훈 실행위원이 이사로 활동. 결사의 자유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으며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를 대표해 국제적 차원에서 시민의 참여를 위한 활동을 진행해 옴. 사무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네바에 유엔 애드보커시 담당 사무소가 있음. 

● 동북아 무장갈등예방글로벌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 2004년 발족 참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네트워크 단체로 참여연대는 서울 대표로 참석하고 있음. 

● 국제원조네트워크Reality of Aid, ROA : 2009년 가입. 2년 마다 각 나라의 원조정책 및 국제사회 원조 동향을 분석하는 ROA 보고서 발행 시 참여연대는 한국 파트너 단체로 한국 정부의 정책 및 원조현황 등 시민사회 관점의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함.

●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sia, SDMA: 2010년 창립 회원이자 집행이사 단체. 아시아 지역의 민주화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로 매년 5월 광주에서 아시아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함. 

 

백가윤
포럼아시아(방콕)에서 일하다가 2012년 참여연대에 단기 간사로 입사. 그야말로 '단기간'만 일하려고 했으나, 참여연대의 평화 사랑에 매료되어 눌러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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