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03월 2014-02-28   1219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이달 <특집>은 정보인권입니다. 연초 터져 나온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해 내내 논란이 되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나 미국 NSA의 전세계 도청 사건 등과 더불어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개인들이 처한 위험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비할 바 없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끊임없이 축적하는 시장과 국가권력은 구성원들의 동선과 취향, 소비 성향이나 정치적 기호까지 추적하여 구성원들의 선택을 미리 예측하거나 심지어 조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소비자나 시민들의 정보를 신용기관이나 정보기관을 통해 은밀히 사고팔기도 합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 황지희 님은 디지털 개인정보가 흘러넘치는 시대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앙을 꽁트 형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평론가 문강형준 님은 문학이 상상해왔던 디스토피아의 두 가지 유형을 통제 사회와 무질서 사회로 정의한 후, 빅데이터 시대를 맞은 오늘날 이 상호 연관된 두 유형의 디스토피아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저항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의 활동가 김영홍 님의 글은 1990년대 컴퓨터가 도입된 이래의 정보인권 수난사라 요약할 만합니다. 그는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이후 더욱 빈번해지고 위험해진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경신 교수는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은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차병직 변호사의 <참여연대 20년 20장면>은 국민복지기본선 확보 운동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을 살펴봅니다. 참여연대식 사회복지운동의 기틀을 다진 이 기념비적인 운동은 복지가 국가가 주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이달 <통인>은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실제 주인공 황상기 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한 지 1년 8개월 만에 백혈병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난 故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그가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달의 <만남>은 여러 면에서 의미심장합니다. 참여연대 열성회원이자 국제회의통역사인 안기석 회원은 참여연대 자원활동 중 신미지 간사를 만났고, 오는 3월 8일 화촉을 밝힙니다.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요. 

 

권복기 기자의 <생활>면 연재가 이달 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주셨던 좋은 글에 감사드립니다.  

 

 

통인동에서, 편집위원장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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