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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04월
  • 2020.04.01
  • 466

절망의 정치를 희망의 불씨로 바꾸는 시민의 힘

2020총선시민네트워크가 움직입니다

 

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21대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정책과 공약은 완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선거제도를 악용하는 위성정당이 출현하고, 시민의 삶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들의 이합집산만이 분주합니다.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약속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유권자를 장기판의 ‘졸’로 취급하고 우롱하는 정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정치세력을 교체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권한이고, 분노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 역시 유권자의 참여입니다. 2020총선시민네크워크(이하 ‘2020총선넷’)은 유권자들과 함께 21대 총선에서 실종된 정책을 이야기하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24개의 단체와 연대기구가 힘을 모아 지난 3월 12일 발족했습니다. 


2020총선넷은 한국 사회가 당장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서 아래 다섯 가지 의제에 주목하고, 제 정당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 2020년 4월호

3월 1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앞마당에서 열린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➊ 불공정·불평등 타파 

고착화된 불평등·불공정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을 실현하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5인 미만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전태일법’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➋ 젠더차별과 소수자 혐오 근절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젠더 차별과 폭력, 소수자 혐오를 근절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다양한 정체성이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성별에 의한 폭력과 차별이 용인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➌ 기후위기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 

셋째, 기후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탈핵과 탈탄소 사회경제로 과감한 전환’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재난에 대처하고 사회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고 긴급재난수당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짤 것을 요구했습니다.

 

➍ 국회·정치 개혁과 위성정당 비판

국회와 정치를 근본부터 싹 다 바꾸기 위해 유권자를 우롱하는 위성정당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일하는 국회, 투명하게 운영되는 국회를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적 통제도 강화해야 합니다.

 

2020총선넷은 가장 먼저 바뀐 선거제도를 악용해 만들어진 위성정당을 규탄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위성정당은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당지지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을 줄이기 위한 정치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오히려 소수정당에 돌아갈 의석수를 빼앗아가는 정치독과점 행위입니다.  

 

➎ 우리가 직접 만드는 한반도 평화 

다섯째,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우리 손으로 만들기 위해 남북 간의 오랜 적대와 불신의 구조를 걷어내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 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2020총선넷은 다섯 가지 의제를 제안하는 활동은 물론이고 의제를 중심으로 각 정당들의 정책을 평가할 것입니다. 과감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각 정당들의 정책과 공약이 한국 사회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인지 평가하여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결국 어떤 후보자를 국회로 보낼지, 어떤 정당을 제1당으로 만들 것인가는 이 땅의 주권자인 유권자의 선택과 참여로 결정됩니다. 참여연대는 2020총선넷과 함께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정치를 바꾸고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행동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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