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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01월
  •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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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남북관계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정부 인수위시절 통일부폐지 논란부터 시작된 남북관계는 곧바로 남북 간 대화 단절에 이어 금강산과 개성관광 중단, 모든 육로통행 제한, 남북경협사무소 폐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퇴행을 거듭했다. 2009년 남북관계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태도를 바꾸기 전까지는 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는 기조이다. 한편 일부 여론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부요인의 개입, 즉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핵 없는 세상’이라는 오바마 공약에서 예견할 수 있듯이, 미국의 새 정부가 2009년에 새로운 전환점을 줄 수 있을 것인지는 두고볼 일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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