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개혁시민협의회 발족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교통환경연구소,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은 지난 5월17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철개혁시민협의회(공동대표 장을병, 홍성우)를 발족시켰다. 지하철개혁시민협의회는 발족 기자회견에서 지하철안전문제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지하철 전반에 걸친 안전환경조사단 구성을 정부와 지하철공사 측에 제안했다.

이후 지하철개혁시민협의회는 5월23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선 경마장~대공원 구간에서 지난 5월16일 전동차가 지하터널 내부의 중간 분리기둥을 스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지하철개혁시민협의회의 폭로에 대해 철도청은 지하철 선로보수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한 우연적 사고로 발표하였으나 이후 조사를 통해서 철로 부설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재 지하철개혁시민협의회에서는 과천선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안전 공동조사단 구성을 철도청, 지하철공사,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한편 지하철개혁시민협의회는 6월1일 기독교연합회관 신관 4층 중강당에서 ‘지하철 개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지하철 경영 및 운영체제와 시민서비스, 안전, 환경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이윤호 정책위원(한국신용평가원 실장)은 현재 서울시와 지하철공사가 지하철 건설부채를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상환하면서 이로 인한 부담을 요금인상 등의 방법을 통해 시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경영분석을 통해 밝혔다.

또한 최정한 시민교통환경연구소장은 현재 지하철 교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시민교통권 확보, 수도권 광역대중교통운영체제의 구축, 개발이익의 환수를 통한 교통공개념의 경제적 실현 등 도시철도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수도권 교통특별법 제정 및 대중교통조합의 설치운영,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용의 분리 및 도시철도 정비기금 조성, 목적세로서 수도권교통세 신설, 공영기간버스체제의 도입 및 도시철도와의 운영일원화, 전문자율경영체제 확립, 역세권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지하철의 부대수익사업 개발, 시민, 공사, 정부기관, 노조,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하철안전환경경영평가단설치의 제도화를 서울지하철 개혁과제로 제시하였다.

한편 참여연대 김중배, 오재식, 홍성우 공동대표와 강원룡 목사, 김성수 성공회대주교 등 각계 원로 19인은 6월17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철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각계 원로들은 이날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하철 공사 노사간의 단체협상은 자율협상의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하여 노·사·정 당사자에게 각각 직권중재 유보와 파업유보, 조합비 가압류 해지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원로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지하철공사노동조합에서는 6월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원로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하철 사태가 정치적으로 악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쟁의발생신고를 전면 철회하고 ’95년 임단투를 6월27일 지자제 선거 이후로 연기한다는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