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3년 11월 2003-11-01   1382

정치인 마크맨’ 할 네티즌 모여라!

한국정치 개혁할 사이버 맨투맨 운동

2000년 총선, 네티즌은 ‘바꿔! 정치’의 승리의 주역이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연대는 정치인 감시단으로 다시 한번 네티즌의 활약을 기대하며, 출마 예상자들의 발언과 행위를 감시해 다른 유권자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는 ‘정치인 마크맨’을 모집한다. 편집자 주

한국사회는 2000년 총선과 2002년 대선을 거치면서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커다란 변화를 이뤄냈다. 이를 가능케 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의 선거 참여’이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활발한 정치 참여, 선거 참여는 정치가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유권자들의 즐거운 놀이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네티즌들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선거의 쟁점과 요구를 만들어 후보를 검증하고, 각자의 성향과 기호에 맞는 행동양식을 생산해 이를 실천했다. 2000년에는 총선시민연대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연 인원 90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방문해 총선연대 후원부터 낙선대상자 선정까지 직접 참여했다. 이들 네티즌의 힘은 낙선 대상자의 68.6%가 총선연대의 낙선 대상자였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정치와 선거의 핵으로 자리 잡은 인터넷

이제는 여야정당도 매번 선거 때마다 20·30대를 주 타깃으로 한 네티즌 전략 수립에 생사를 걸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패배 평가에서 ‘인터넷 전략의 실패’를 주요 요인으로 꼽은 점도 ‘인터넷의 힘과 저력’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지난 해 겨울 광화문 거리에서,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미국의 사과를 촉구했던 수천 개의 촛불이 단 한 사람의 네티즌을 통해 제안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주말 광화문에는 수천 명이 한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모였다. 이렇게 시작된 광화문 앞 촛불집회는 그 겨울 매서운 칼바람 아래 몇 달을 이어갔다.

인터넷 활용의 중요성은 시민운동에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 4명 중 한 명이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사실은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참여를 이뤄내기 위한 주요변수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낡고 부패한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사이버 영역이 아주 유용할 뿐더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공간인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여러분을 위해 4년을 살겠다. 여러분의 충실한 발이 되겠다.”고 외치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당선만 되면 유권자의 의사와 요구는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만 몰두한다. 여의도 입성이 곧바로 부패와 불법으로 이어지는 지금과 같은 정치풍토를 이제 유권자가 나서서 바꿔야 할 때이다. 인터넷은 유권자들이 나서 정치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최상의 활동 무대이자 기동력 넘치는 손과 발이다.

네티즌이 정치개혁에 나설 절호의 기회

내년이면 또 다시 총선이다. 2000년 총선의 경험과 기억을 되살려 2004년 총선에서는 무능 정치인, 부패 정치인, 함량미달 정치인은 애초에 정치판에 발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하겠다. 지역에서 돈 뿌리고, 주민 모임에 눈도장만 찍으러 다닌 경력으로는 절대로 다시 정치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지난 4년의 정치활동,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치해선 안 될 사람이라면 아예 다시 출마하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어보자.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본격적으로 네티즌이 함께 만드는 정치인모니터 사이트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인의 과거행적,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적표 등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정치인 모니터 결과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로 기능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 273명 뿐 아니라 지역구별로 국회의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5~6인의 예비후보 정보까지 모은다고 하면 그 데이터의 양은 실로 어마어마하며, 뜻있는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없으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2004년 총선의 과정을 ‘아래로부터의 정치참여, 상향식 유권자 운동’으로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가 왔다. 지역의 유권자들이 총선 출마자에 대해 각종 정보를 모으고, 정치와 선거 활동을 감시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를 공유할 수 있다면 이것이 다름 아닌 ‘아래로부터의 정치 참여’이다. 또 집적된 정보를 가지고 후보자를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상향식 유권자 운동’의 모습이다. 사이버 공간 안에서 유권자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정치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하루에 30분만 시간을 내어 내가 맡은 국회의원, 내가 맡은 후보자의 오늘을 뒤따라가 보자. 소모적인 정쟁과 공방의 정치를 유권자의 힘으로 ‘대안’과 ‘비전’이 보이는 희망의 정치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치, 정치인이 못하면 우리가 개혁하겠다고 선언하자.

알립니다

네티즌 ‘정치인 마크맨’ 모집

누가 참여할 수 있나?

●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어떻게 마크하나?

● 우리지역 국회의원에게 정치개혁을 약속 받고, 정치활동을 감시한다.

● 곧 본격화 될 총선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내년 총선 출마자 예상자를 따라 붙어 이들의 과거와 현재를 낱낱이 조사하고 파헤친 후

● 참여연대 사이트에 정보를 올리고 공유한다. (단, 인신공격과 음해성 글 사절)

● 때에 따라 온·오프라인 시민행동을 조직하고 참여한다.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awc@pspd.org

이 지 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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