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2년 10월 2002-10-24   1647

대전-들쭉날쭉 시내버스 배차시간 더는 못 참아!

대전시의 시내버스 요금인상 추진 계획이 발표되자, 대전시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대전연대)는 지난 8월 13일 대전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및 시내버스 서비스의 획기적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대전연대는 지난 한 달여 동안 1인 시위를 벌였고, 거리서명 운동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연대가 대전시의 버스 요금인상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는 2001년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이 버스업계에 지급되고 있지만, 오히려 적자폭은 커지고 하루 평균 승차인원도 1년 사이에 10만 명 가량 줄어드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들쭉날쭉한 배차시간이다. 시민들로부터 정시성 문제가 야기되는 이유는 이렇다. 전국 광역시(광주: 933대-83개 노선, 인천 : 1만231대-79개 노선, 대구 : 1만719대-88개) 가운데 가장 많은 버스노선(109개)을 갖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노선별 배차대수(8.4대)와 1시간이 넘는 배차 간격.

이뿐 아니라 일반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와 주행으로 버스전용차로가 무용지물이 된 것도 한몫 한다. 여기에 덧붙여 광역시 가운데 가장 길고 험한 ‘굴곡장대노선’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왕복 50km 이상인 장거리 노선만도 43개에 이르고, 100분 이상 걸리는 노선도 28개나 된다. 60%가 넘는 시내버스 노선이 대전역과 도청을 중심으로 도는 것도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는 시민편의보다 노선별 수익을 우선시했던 업계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을 만들지 못한 대전시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시내버스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버스 운행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버스전용차로제를 전면 확대하고, 종일버스 전용차로제 및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장대굴곡노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면적인 노선개편은 물론, 갈아타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경남 김해시와 경기도 안양시가 도입하고 있는 무료 환승시스템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

특히, 운송 원가가 승차자 수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운행거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현재 승차자 수 기준의 수익금 배분제도를 운행거리에 따른 수익금 배분제로 전환해 공공적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도 시내버스 활성화 대책 없이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한 도시는 없다. 그만큼 시내버스는 도시교통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루 150여 대씩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는 대전시의 교통여건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시내버스 요금인상 논란을 계기로 대전연대가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대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이, 서울시는 버스개혁정책을 발표했다. 불가능하다거나 현실성이 없다던 일부 공무원과 업계의 인식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요금인상 등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이다.

금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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