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시장” 절반의 “통제” 지속가능모델일까?

북한 전문가가 보는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김연철: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우선 최근에 북한이 보이고 있는 경제, 외교정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배경을 짚어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변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의 7차 장관급회담의 평가, 그리고 향후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승렬 박사님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죠.

오승렬: 북한 변화의 핵심은 경제와 정책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은 금년 7월 새로운 변혁을 단행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98년 이후 김정일 정권이 스스로의 노선을 본격화하면서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2000년대 이후 경제변화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북한경제에서 시장경제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공업의 분리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여름의 가격과 임금의 변화는 임금의 가격수준을 회복하고 가격구조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의 이념지향적인 정책에서 현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뜻합니다.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기보다는 상품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도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고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북한이 경제정책 변화를 시장기구의 역할로 강화하고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확실한 가격자율화 조치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정상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는 의심스럽습니다.

동용승: 북한의 변화는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90년대 초반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북한은 이미 92년 3월 1일 임금인상했고, 20일에는 가격인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1:1 화폐개혁 조치를 취했죠. 다만 이때는 쌀과 생필품의 가격인상이 빠져 있어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생필품의 생산성 증대가 부족했고, 사경제 부문 확대여지가 생기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정책적 논쟁이 계속되었고, 98년부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준비됐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북한이 97년부터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논쟁을 해 왔는가, 또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과거 사회의 연장선상이 있는지 등입니다. 북한은 현재 쌀·생필품 가격의 현실화, 환율의 현실화, 특히 상품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경제변화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은 단지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실리를 추구하는 형태로 경제개혁을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정성장: 북한의 개혁에 있어 98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 오 박사님과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98년경부터 북한이 대외적으로 경제관료들을 해외로 파견하여 재교육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 청산과정을 거쳐 새로운 인물들이 지도부를 구성했는데, 북한이 지도부 교체 없이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기존 경제관료들이 시장경제 체험을 통해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가격자율화 조치가 빠져 있기는 하지만 재정국의 가격결정이 수요공급법칙이 지배하는 암시장이나 농민시장의 가격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 단계에서 전면적인 가격 자유화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되고, 이 경우 오히려 커다란 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최근 대외환경에서 92년, 98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관개개선이 이뤄진 점입니다. 얼마 전까지 대미 대일관계의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관계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제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제국과의 관계개선이 북한의 경제개혁을 촉진할 수 있는 대외환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요소 도입 긍정적이나 한계 내재

김창수: 북한은 이번 경제개혁 조치를 2∼3년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점은 과연 북한의 정치제도라든가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요소와 이런 경제개선 조치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인데 북한주민들에게 이는 언술적으로 볼 때 아무 대립관계가 아닌 듯합니다. 주체사상에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병행하라고 했는데 이 때문에 물질적 자극을 병행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북한사회주의 경제가 최초로 실험하는 실험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제조치가 주민생활 변화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북한주민들은 머리 써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많은 실리가 주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정책이 적어도 북한주민들의 생활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율 현실화 조치로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도 구매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적인 문제들이 북한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북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철: 어느 정도 논점들이 드러났는데 오승렬 박사님께서 북한의 개혁 리더십과 개혁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이 일종의 가격현실화를 실시했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것이 어느 만큼 가격 탄력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역시 중국의 가격개혁 경험에 비교해 북한의 현재 변화가 갖는 한계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지적해 주시죠.

오승렬: 개혁 초기의 중국 지도부는 대약진운동이라든가 문화대혁명 같은 정치적인 혼란기를 겪었고 경제정책에서 극단을 선회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방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개혁기라고 부르는 78년 12월 이전 시기에 지방 자급적인 경제시스템이 형성되어 객관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북한은 태생적 한계에 더해서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북한 지도부가 중국과 같은 정책선회의 경험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정책시행의 성과나 부작용에 대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북한의 경제개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권에 있어 중국의 개혁초기에 비해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시장기구 도입, 가격자유화가 핵심이었던 헝가리의 개혁조치에도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북한의 이번 경제개혁은 50년대 후루시초프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60년대 리베르만 방식을 결합한 형태로 이는 파급효과에 있어서 한계를 가졌기 때문인데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의 파급효과나 전망과 관련되어서 실물경제, 정책, 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물경제 부문은 생존 자체에만 목표를 둔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지만, 21세기 국제질서에서 경쟁을 목표로 한다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정책과 관련, 중국이 초기 개혁과정에서 홍콩과 대만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데 비해서 북한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은 이제 겨우 상품생산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법칙에 대한 인정단계까지는 왔지만, 시장기구를 공개적으로 북한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수용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봅니다.

동용승: 북한의 경제개혁정책의 목표는 이른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유럽연합과 관계개선이 가능했던 이유는 유럽 연합이 이른바 통합을 하면서 일정정도의 모양새를 갖추는 시기와, 북한이 대외관계를 개선하고 유럽연합과 관계개선을 해야될 시기가 맞아떨어졌고, 유럽연합의 경우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갖추기 위해서 북한에 접근을 하는 데 방법론에 있어서 경제를 택했다고 봐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과정과 함께 국제적인 환경자체도 북한이 변화를 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정책은 아직 자기중심적으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북정책에 있어 어느 정도 위기관리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북한이 개혁조치를 계속 고수하는 데 있어서 강압적인 형태로 또 다른 반동의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남한을 발판으로 국제질서 진입을 위한 남한과의 관계설정을 모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경협문제에 비중을 두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남북 단체별 개별접촉 활발해질 것

정성장: 21세기 국제질서 편입은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경제개혁이 아니라 개방의 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고, 북한이 그야말로 본격적인 경제재건을 이루려고 한다면 북한에서도 남한의 민족자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른바 통신, 통상, 통행 3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의선 연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북한은 대미, 대일관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과의 관계에 성과가 있을 경우 남북관계의 진전속도는 다소 늦춰질 수 있을 겁니다. 현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7차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일정대로 추진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켜봐야 하지만, 최근 남북교류가 북한인사가 남한을 찾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북한의 대남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연철: 남쪽 내에서도 여러 입장차이가 있는데 시민사회 차원에서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향후 전망을 김창수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수: 그간 남쪽의 사회단체들은 북쪽의 단체들과 자주 개별적인 접촉을 원하지만 북의 특성상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15 민족통일대회’ 같은 공동행사는 개최는 북측의 고위층으로부터 결정된 사항일 테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문별로 논의되었던 사안들이 앞으로 부문단체들과의 접촉과 교류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정세가 계속 좋아진다면 남쪽 사회단체들의 개별접촉도 확대돼 나갈 것이고, 경제개선 조치가 개별단체 접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제개혁조치 이후 북한 단체들도 실리를 추구해야 회원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측이 지금과 같은 식으로 접촉했다가는 개별단체와의 접촉은 별로 진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북쪽에게 실리를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내부적으로는 개별 단체들 사이에 경쟁, 중복을 피하고 조율을 하여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승렬: 우리가 북한을 볼 때 가장 답답한 점이 개인의 가치가 구현될 공간이 없다는 점이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90년대 형성되었던 화폐적 가치관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북한은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나 경험부족으로 모든 대외관계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협상카드에는 한계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우리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북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북한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진하고, 합의된 사항의 이행은 다른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모든 가격변화의 핵심은 쌀이고, 앞으로 북한의 정책 성공여부는 식량을 확보하느냐의 문제이므로, 북한의 군사적 이유로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있는 경의선 연결보다 북한의 변화촉진과 인도적 차원에서의 식량지원을 지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용승: 북한은 우리가 국제관계와 교류를 하는 시스템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과 교류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민간차원에서 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남북간이 당국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남북간의 상이함을 매워주는 것, 두번째는 근본적으로 북한시장이 민간경협이 가능하도록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시점에 조망해 본다면 특히 경추위 등을 통해 남북한에 필요한 남북한의 차이를 메워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을 거쳐 북한에 시장의 변화가 있어야 남북경제교류가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은 남북교류가 경의선 연결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경의선 연결은 대남카드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고, 중국, 러시아에게 지렛대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개혁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심리적인 변화로서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과연 북한내부의 제도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

김연철: 정성장 박사님께서 김대중 정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북관계의 현안들이 얼마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수 실장님께서 남남갈등 문제와 선거국면에서의 대북정책의 지속성에 대해서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성장: 현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부담스럽겠지만 정부가 명확하게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단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정해서 장기적 과제의 경우에는 임기에 상관없이 추진해 나가고, 단기적 과제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실현을 목표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과제로는 이산가족 교류의 제도화 등이 있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불가능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장기적인 과제로서는 경의선 연결, 동해로 연결 등을 들 수 있는데, 저는 경의선 연결이나 동해선 연결에 있어서도 현정부가 임기말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3통의 문제, 통상 통신 통행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북 경협 조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북한의 성의를 촉구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 경제개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창수: 작년 8·15 행사 이후 예상치 못했던 남남갈등 사태가 발생했고 이의 수습을 위해 5,6차 장관급 회담이 마지못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와 달리 7차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풀어가려고 하던 중에 서해교전 사태가 발생하니까 다급해진 북한이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구상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7차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담을 통해 어떻게 이행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체육문화 교류부문인데 물론 이러한 것들이 이벤트성 이슈이긴 하지만 남쪽의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북한이 남한의 분위기 개선을 통해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이행해 나가려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남갈등은 남한내의 다양한 입장의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입장이 상이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의사소통부재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아시안게임 인공기게양 문제는 구체적인 세부규칙을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체육교류의 성과를 두고 정치인들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갈등으로 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 정치권이 악용할 가능성은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남북간의 스포츠 행사 등이 대선을 앞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국민들의 통일의 염원을 확인시키고, 이를 토대로 대선에서 올바른 통일을 위한 정책대결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김연철: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 보자면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앞으로 그것이 지속가능한 체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들이 해결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와 앞으로 마련된 남북간의 행사들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변화를 계속해야 하고,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남남갈등, 대선국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대북정책의 지속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담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