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국민통합21” 대통령 후보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은 은폐됐다면 재조사하라!

본지는 2002 대통령선거 후보자 연속인터뷰 세 번째 순서로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통령 후보를 만나 출마의 변,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10월 15일 창당발기인대회를 하루 앞두고 분주한 ‘국민통합21’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편집자 주)

10월말 창당예정인 ‘국민통합21’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게 됩니까.

“국민통합이라는 창당 목표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모두 함께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정치실험이자 정치혁명입니다.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박근혜 의원도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에 뜻을 같이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때에 박근혜 한국 미래연합 대표를 만날 생각입니다.”

▲ 사진 류관희

지난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무현 후보와 통합했을 때 지지율이 이회창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 후부가 통합을 원한다면 함께 할 생각이십니까.

“정치인은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의 상당 부분이 국민 명령의 반영이죠. 선거 전에 뜻을 모으는 것도 방법이겠고, 각자 후보로 나섰을 경우 국민들이 투표로 후보단일화가 되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아침마다 축구협회에서 참모회의를 연다고 들었는데 요즘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가 아주 좋았던 때입니다. 제가 축구협회 일을 열심히 할 때는 매일 갔는데, 요즘 협회에 못 간지 두 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참모회의가 아닙니다.”

평소 축구와 정치는 별개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한축구협회장 직에서는 물러나지 않고 계십니다. 얼마 전 참여연대는 축구협회장을 사임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나라당과 참여연대가 동시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는데요. 한나라당은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빨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도 축구협회 회장을 왜 그만두지 않느냐고 묻더군요. 법률적으로 보면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임의단체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든 단체니까.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분들이 재촉할 이유는 없지요. 지금 과감히 사퇴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생각 중입니다.”

공직 후보자는 공조직을 사당화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닐까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갑자기 축구협회 회장이 됐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만, 제가 10년 전 취임할 때는 월드컵을 유치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거였어요. 지금은 저도 마무리할 시점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생각해보겠습니다.”

빨리 답변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데, 잘못하면 무책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잘 결정해서 참여연대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딩크 전 감독이 한국을 떠날 때, “가능한 한 자주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혹자는 대선 레이스에서 히딩크 감독이 정 후보를 돕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흘립니다.

“히딩크 감독이 저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월 중순에 저희들이 브라질 대표팀을 초청해서 친선경기를 갖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그 때 오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좋은데,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도 현명하니까 그런 처신을 하지 않을 겁니다.”

현대가 계열사를 총동원해 98년부터 99년 4월까지 벌인 현대전자주가조작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정 후보께서도 무려 8만544주를 전량 매각해 시세차익을 남겼다하여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9시뉴스>를 보았는데 제 사진이 나쁜 사람 같이 나왔어요. 서울에 와서 물었더니 현대전자 창립 당시인 83년 자본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주식을 주당 5000원엔가 샀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99년 1만5000원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왜 팔았느냐고 물었더니 현대 관련 주식은 전부 팔고, 그 주식을 가지고 앞으로 계열분리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주식을 전부 샀다는 거예요. 주가조작은 전혀 없다고 그러고. 내부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할 때 거기 편승해서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그것과 관련 없이 판 사람이 왜 문제가 되냐고 생각합니다. 발표대로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당시에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죠. 법을 어긴 사람이…. 그 당시 정부가 빅딜인가 이런 걸 하면서 창업자 가족들에게 압력을 넣기 위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 사진 류관희

정 후보께서는 마치 당시 그 사실을 몰랐고,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대기업이 계열사를 동원해 사상 최대규모, 최장기간 동안 진행한 주가조작사건입니다. 총 500억 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런데도 총수의 허락 없이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제가 판 주식은 10몇 억 원 정도구요. 바깥에서 의구심을 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대기업은 전문경영인이 많은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자체가 상당히 불미스럽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 현대그룹이 사운을 걸고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했어요. 서울지검 수사팀 관계자가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것보다도 집요한 로비공세를 뿌리치는 게 더 힘들다”고 했을 정도로 현대그룹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로비한 흔적이 있던데요.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축소 은폐 됐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성이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사과할 의향은 있는지요.

“당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바 없다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해명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입장에서 볼 때 IMF 구제금융사태의 책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5년 미국 워싱턴에 있을 때 IMF세미나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당시는 세계가 한국경제를 주목할 때였는데 한국경제 발전에서 누구의 공이 가장 큰가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정부와 관료, 기업인, 근로자 셋 모두 비슷하다고 말했지요. IMF사태 때는 반대로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냐고 묻더군요. 당시 주요 일간지의 여론조사를 보니 정치인의 책임이 제일 크고 그 다음 기업인, 세번 째가 노동조합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국민들의 이런 의식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저는 기업인 출신 정치인인데, 정치인은 IMF사태가 나니까 기업인들만 야단치고 국민들에게 핑계를 돌리는데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장사꾼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분노도 좀 느꼈죠.”

한 방송사의 TV토론에서 정 후보께서는 국방비를 세계 수준인 4.1%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가장 첨예한 곳이 한반도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과 중국의 군사비는 우리나라의 5배, 7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권국가로 역할을 하려면 연안해군 수준인 해군도 대양해군 수준으로 육성해야 하고, 앞으로는 공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접국가를 도와가면서 장기적으로 통일한국 국방예산의 적정수준을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격언처럼 평화를 원할수록 적정한 국방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동안 우리의 통일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가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분단비용도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사비처럼 눈에 띄는 분단비보다 눈에 띄지 않는 분단비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 후보께서 주장한 동북아평화공동체 논리와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군사비를 낮추고 평화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맞는 말씀이신데요. 국가간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첫 번째는 독재자의 욕망 때문이고 또 하나는 국가 간의 세력균형이 깨지는 것이죠. 한쪽의 군사력이 월등하면 이웃나라를 침범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최소한의 자위력을 갖지 못하면 국제적으로 존중받기 어려울 겁니다.”

▲ 사진 류관희

사실 우리의 국방예산이 타국에 비해 적은 편은 아닙니다. TV토론에서 정 후보께서는 국방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 평균 4.1%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전투경찰비 해안경찰비 병무청 예산 다 포함해 3.8%입니다. 한국의 경우 국방부 소관 예산만 2.7%고, 다 합치면 3.3% 정도예요. 불과 0.5% 차이인데, 이래도 국방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권위주의정부 시절 국방예산이 6%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7%니까 그때에 비하면 많이 내려갔다는 말이죠. 지금 말씀처럼 의무경찰 등의 예산까지 다 넣으면 3% 수준인데,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있긴 합니다.”

혹시 현대중공업, 현대정공 등에서 잠수함, 요격 구축함, 탱크를 생산하기 때문에 현대를 비롯 한 대기업의 군수산업 확장을 위해서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국방예산의 확대는 현대관련 기업의 군수산업 확장과는 무관합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남북의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사비 지출추세는 물론 멀리는 통일을 대비할 때 국방예산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국방예산의 확대는 전쟁억지력을 보유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장비, 군의 과학화, 정보군의 양성과 유지, 연구개발비의 증액 등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 후보께서 강조한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고위관료나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다루는 데 있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으며 주주권 행사를 금지하는 제도)는 ‘이해관계의 박탈’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 후보께서 현대중공업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이해관계의 충돌은 빈발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지위를 내놓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대중공업 주주로서의 모든 권한을 수탁 금융기관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대중공업 고문직을 사퇴한 것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 사진:류관희

DJ정부에서도 권력형비리가 계속됐습니다. 권력형비리가 빈발하는 원인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권력형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권력의 지나친 집중과 정경유착, 통치과정에 대한 측근들의 사적 개입과 인사 독점 등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로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감위원장 등 주요기관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를 확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감시감찰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자의 기탁금을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린 선관위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위의 정치개혁안에 바람직한 내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정쟁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탁금 인상은 바람직한 개혁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참여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 해소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빈부격차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갤럽인터내셔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세계인들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1위로 꼽은 것이 빈곤문제였습니다. 테러나 전쟁보다 빈곤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절대빈곤은 없어졌다고 하나 빈부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자산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자산이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일자리를 잃게 되면 소득의 원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면 실업이 증가하고 빈곤계층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경제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재분배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겨납니다.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소득재분배입니다. 세금을 누진적으로 거둬들이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입니다. 소득 누진적 조세제도를 강화하고 복지 예산을 늘려 형평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절대빈곤이 없도록 해야 하고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 의료, 주택 등의 분야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해 가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 강북에 사는 사람이 강남에 사는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낸다는 자료가 나와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조세제도를 어떻게 개혁하시겠습니까.

“낙후한 강북지역에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조세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나름대로의 역사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성급하게 개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햇볕정책’에 대한 입장과, 평화와 통일을 위한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햇볕정책’의 기조에 찬성합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남한 내부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대화와 교류는 말 그대로 쌍방이 호응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수한 지원에 대해 적어도 정신적인 보답은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상호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투자차관을 비롯한 경제협력강화, 군사훈련, 상호통보, 군 인사교류 등)가 마련돼야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나 탈북자 문제도 심각한데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탈북자 문제는 우리정부가 중국이나 북한 정부에 말을 꺼내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요, 우리는 지금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에도 인도적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신감 있게 얘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의 협조를 받아 난민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75년 월남 패망으로 많은 보트피플이 발생했을 때 미국 일본 호주 등이 협약을 맺어 그 사람들을 다 수용했습니다. 그런 협약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 사진:류관희

미국의 패권주의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최근의 부시행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부시독트린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면 우방, 아니면 적이다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세계를 이렇게 둘로 나누는게 정확한 건지,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지 의문이에요. 두번째는 나쁜 나라를 놓아두면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해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니까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했는데도 세계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미국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커다란 괴물은 없어졌지만 그 대신 작은 뱀과 독사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고 국방성에 비행기가 부닥치는 걸 본 미국사람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문명의 충돌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큰 오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에 사랑과 관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가보안법은 개정돼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1항의 고무찬양죄는 UN인권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아도 기존의 형법으로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공교육이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공교육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를 바로잡을 방안을 갖고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교육이 불신을 받고 조기유학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여건의 확충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도입돼야 한다고 봅니까.

“주5일 근무제는 어차피 시행될 제도인데 문제는 시기죠. 지금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제도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노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안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되, 시행시기는 산업여건의 성숙도에 따라 재조정할 것을 건의하였으므로, 노사 합의 위에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책이 나왔던데 바쁜 와중에 그걸 언제 쓰셨습니까?

“사실은 더 재미있는 책이 곧 나올 거예요. 저에 대해 쓴 책인데, 제가 봐도 재미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집필은 언제 하십니까?

“주로 제가… 계속 하죠. 시간만 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많이 읽는 사람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되고, 많이 써야 정확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지요. 저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메모하라고 해요. 생각을 정리해야 정확해지거든요.”

축구협회 내부에서 정 후보를 가리켜 좀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의견을 잘 안 듣는다는 평도 있고, 요즘엔 남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다는 평도 있는데요. 중용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케네디 전 미국대통령이 뉴프런티어 정책으로 미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한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말하는지 싶습니다.

“대통령후보로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안은 국민통합입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지역감정과 서울지방간 격차가 해소돼야 합니다. 저는 지역색 탈피와 국민통합을 위해 초당파적 정국운영을 주도할 겁니다. 학연, 지연 외에도 당을 초월하여 능력위주로 인사정책을 펼 것이며, 예산지원도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지방대 출신의 취업기회를 늘리는 취업권고제와 취업목표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둘째, 정치개혁에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 정치개혁 없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인을 위한 정치, 정쟁만을 일삼는 정치,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로 인해 행정이 정치에 희생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셋째,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추구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위해’ 투명하고 형평에 맞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리겠습니다. 확고한 안보태세 속에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