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0년 10월 2000-10-01   370

공익원칙으로 사회적 합의 이끌어라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들의 집단폐업. 이는 21세기 시민사회에 새로운 도전장을 던진다. 이익집단 갈등분쟁 앞에서 시민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애매한 중간자적 위치를 버리고 원칙을 견지한 공익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을 50대 비곗덩어리 의사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정당한 투쟁이 밥그릇싸움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선 할 말이 없습니다. 좀더 일찍 나서서 의료개혁을 외치지 못한 게 영원한 원죄로 남겠죠. 다만 의사들의 원초적 약점을 잡아 ‘생명을 담보한 싸움’이라는 말엔 더 이상 언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운영위원 이용민 전공의의 말이다. 그는 정부의 그릇된 의료정책하에서 일부 의사들이 약가 마진을 남기기 위해 약을 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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